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13
-
□ 제정․개정․폐지 목록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2006.1...
[별지 제1호 서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⑥ 임대주택의 소재지 및 호수(세대수)
소재지
호수 (세대수)
합계
세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
시영아파트신청전명의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일
양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구동 번지 호
양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시구동 번지 호
시구동 번지 호
소재의 표시
아파트 평형 일가구
위 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전 소유인으로부터 매수한 권리자로서의 신청한 명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도장)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