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안연구실
윤성순 책임연구원
연구진
장학봉 연구위원
최지연 연구원
차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 현황 및 문제점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환경부(환경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환경관리)의 이원..
차관도입계획신고서
처리기간
20 일
차
주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목적
③소재지
(전화번호 :)
대
주
④ 상호또는명칭(영문)
⑤국적
⑥소재지
⑦차관도입금액
($ 상당)
⑧계약금
($ 상당)
⑨착수금
($ 상당)
차관조건
만기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
수수료
차관의
도입목적
도입외자의 내용
및 금액
시설재
원자재
현금
용역
기타
차관도입시기
년월
사
업
개
요
소요자금조달 ..
第4章 就業保護
第28條(就業保護의實施)國家는國家有功者와그遺族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就業保護를實施한다.
第29條(就業保護對象者)①就業保護를 받을 就業保護對象者는 다음과 같다.
1. 戰傷軍警․公傷軍警武功受勳者․保國受勳者․在日學徒義勇軍人․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特別功勞傷痍者및特別功勞者와그家族
2. 戰歿軍警․殉職軍警․4.19革命死亡者․殉職公務員․特別功勞殉職者의
[별지 제23-1호 서식] (앞쪽)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Pensioner
①
성명
Name in Full
보훈번호
주소
Address
②
국적
Nationality
③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④
시민권번호
Citizenship
No.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발주자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주자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1조(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4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7228>
(앞면)
기존주식등 취득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 7일
허가 :15일
주식등양도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번호 :)
④하고 있는 사업
⑤자본금
⑥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신청내역
주식 또는
지분취득자
⑧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⑨국적
⑩주소
주식 또는
지분양도자
⑪상호 또는 명칭
⑫주소
..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산업단지의명칭
지정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
개발기간
~
개발방법
주요유치업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위치도
2. 도로용수..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산업단지의명칭
지정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
개발기간
~
개발방법
주요유치업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1. 위치도
2. 도로용수..
처리담당부서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5일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출판신문과 3704-9650
본사
①명칭
②소재지
③ 대표자 성명
④국적
지사
(지국)
⑤명칭
⑥소재지
⑦지사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⑨주소
⑩전화
번호
⑪설치이유
본사 발행
정기간행물
⑫제호
⑬간별
⑭사용어
⑮ 발행내용
국내배포현황
발행부수
부
위와 같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하도급 거래와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경제의 규모 증가 및 구조의 복잡화다양화 현상으로 기업경영은 필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유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또한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기업회계기준
제정 1998. 4. 1
전문개정 1998.12.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