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 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기구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 제2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사업명칭
시행면적
사업위치
시행기간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방향은 3·1 운동을 계기로 조직적 무장 투쟁으로 일원화되었다. 3·1 운동의 중심은 종교계 대표들이었으며 일본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함으로써 3·1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3·1 운동이후 일제하의 구국항쟁으로 대표적인것은 6·10 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운동이다. 6·10 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항일운동이다. 비록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그 의미는..
1)아동복지법의 연혁
1961. 12.30 : 아동복리법 제정
1981. 4.13 :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1991. 1.14 : 영유야 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부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2000. 1.12 :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2)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별지 제42호 서식】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의료
기관
명칭
종별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②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개설예정일
③
관리
의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④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법 제23..
[별지 제17호서식]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저장장소
⑤면적
저장취급내역
⑥유별
⑦품명
⑧ 저장방법
⑨저장량
⑩ 소화설비
소방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소방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치도 및 위험물 배치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