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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8,336개 중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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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시행일자 20○○.○.○.
수신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
제목 소명자료제출명령
1. 당원 9거 화의개시 사건과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니, 다음 서류를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채권자 명부(아래와 같이 분류하되,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고, 별제권, 우선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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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평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규정 검토
1. 육아휴직
1) 의의
현행 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이러한 육아휴직의 신청자는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이다.
3) 적용제외
①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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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책임을 협의로 보면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로 보면 일반법익의 침해 등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2.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상 책임)
(1) 징계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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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규정
1.방침
1) 회사는 주휴일 및 공휴일을 준수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대근무자 및 조업상 필수요원은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출근하여야하며, 다른 사원은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연월차휴가 이외에, 사원의 청원 또는 기타 필요시 그 사유와 회사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줄수 있다. 휴가의 경우는 반드시 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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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미지 매매계약서
사업자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미지 저작권자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웹이미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사업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을”이 저작권을 보유한 웹이미지를 구매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웹이미지)
본 계약의 목적물인 웹 이미지는 다음의 종류로 하며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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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 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저당권 설정 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저당권자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저당권
설정자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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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①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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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채취권자
①주소
②명칭
③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채취권설정등록번호
등록 제호
⑥광종명
⑦ 당초의 채취권의 존속기간
... 부터
년간
... 까지
⑧연장허가신청의기간
... 부터
년간
... 까지
⑨면적
㎢
⑩ 채취권
설정등록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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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를 모두 행정개입수단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II. 철회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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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1. 제도의 취지
오늘날의 산업경제활동은 두뇌의 대결이라 할 만큼 기술 등 영업비밀을 누가 먼저 안출(案出)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하느냐에 그 기업의 성패가 달려 있을 정도로 영업비밀은 사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산업계가 그 동안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술과 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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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고소(告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고소라 함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被害者)나 그 피해자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33조).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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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행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자금부의 출납업무지침상의 현금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건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현금관리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사와 공장, 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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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에서 발생한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
Ⅰ. 정당한 징계의 요건
정당한 징계는 ⅰ)그 목적에서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ⅱ)근로기준법 제96조 제10호에 따라 그 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ⅲ)그 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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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동시신청을 요건으로 하거나, 우연히 동시신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II.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1. 신청서 접수
등기는 신청서 접수시 그 접수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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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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