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책임을 협의로 보면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로 보면 일반법익의 침해 등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2. 공무원법상의 책임 (행정상 책임)
(1) 징계책임
① 의의
공무원의 징계책임이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위하여 임용권자가 과하는 제재 전반을 말한다.
② 형벌과의 관계
가. 권력의 기초 - 특별권력과 국가의 일반통치권의 차이
나. 목적 - 공무원관계의 내부질서유지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 측면 차이
다. 내용 -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박탈과 재산적 이익, 생명∙자유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개념 차이
라. 대상 - 공무원법상 의무위반과 형사법상의 의무위반의 차이
마. 주관적요건 - 고의과실 불요와 고의책임원칙의 차이
바. 병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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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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