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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1,056개 중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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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1 page
제목
기업측이 직원에게 해고 통지
요약
기업이 직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내용
○○기업 ○○○에서 ○○○님의 해고를 통지합니다.
당사는 근로기준법 30조에 의거한 일신상의 사유로 ○○○님의 해고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님을 해고 조처하는 일신상의 사유는 ○○○님이 당사와 경쟁관계인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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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 2 서식] (99.12.31. 개정)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양수증은
무효입니다
.
과세
기관
체납세액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보관용)
과세기관
수납 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호
검
납부금액
까지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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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 (근기법 20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예정을 인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강제근로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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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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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권의 남용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예컨대, 대리인이 가지고 도피할 생각으로 본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대리수령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외형상 현명주의에 입각하여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것은 본인과 대리인의 기초적 내부관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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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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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근기법은 이러한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 및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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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건물 소재지
면적
대지
건물구조 및용도
건물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 키로 함.
제2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잔금과 상 환하여야 함.
제3조 가명명도는 년월일 명도하기로 함.
제4조 본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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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선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환매대금이의재결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2. 당사자소송의 구체적 검토, 실질적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인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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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책문권)
1. 책문권의 의의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법원과 당사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은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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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 입니다.
권리양도계약서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제1조 상기 임차권에 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한다.
양도금액
총액 (金: 원정)
양도금액 (金: 원정) + 권리금 (金: 원정)
계약금
金:은 계약시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金:은년월일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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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1. 형법상 명확성 원칙
가벌적 행위는 법률상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구성요건은 가벌적 행위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술해야만 한다(구성요건의 명확화).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 달리 말하자면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의 사용을 피하고(void for vagueness), 국가형벌권행사의 예측가능한 한계선이 지켜질 수 있는 표현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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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민사·형사·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①근로기준법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근15), ②벌칙 적용(12장), ③근로감독관제도(11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기법에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규정이 산재해있다.
2. 논점
근기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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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
상장계약서
년월일
시구동 번지
○○증권거래소
이사장 귀하 회사명
대표자 ○○○ (인)
(이하 “본회사”라함)은 유가증권 상장신청서 기재의 주식상장에 대하여 다음 각항에 게시하는 사항을 ○○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함)와 계약한다.
1. 본회사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는 즉시 거래소에 통고한다.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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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 입니다.
제1조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번지 호
면적
아파트 평형 동호
제2조 임차인은 전세금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전세금총액 一金￦
계약금一金원整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一金원整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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