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2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사업개시일신고서
처리기간
7일
외국인
투자
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⑦업태
⑧외국인
투자신고일
⑨종목
⑩사업자
등록일
⑪사업개시일 또는 자본증가변경등기일
⑫조세감면결정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
[별지 제60호의4서식] (01.9.29. 신설) (앞쪽)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기간
...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 주식
계좌
보유기간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⑬
액면
가액
합계액
⑭
구..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영업비밀에 관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사용공개행위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할 경우 정상적인 기술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