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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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1Pages )

[별지 제39호 서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 ③주소 일시퇴거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일시퇴거지 주소 ⑦소득자와의 관계 ⑧퇴거사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재학증명서 1통(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통(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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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호 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① ② ③ (☎:) 피상속인 ④ ⑤ ⑥ 신고인 과의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 개시원인 ⑩피상속인 직업 상속재산 ⑪소재지 ⑫종류 ⑬수량(면적) ⑭단가 ⑮금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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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9호서식] (00.3.31. 개정) 사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양도자 ①법인명(상호) ②등록번호 ③대표자명(성명) ④전화번호 ⑤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⑥업태 ⑦종목 양수자 ⑧상호 ⑨등록번호 ⑩대표자명(성명) ⑪주민(법인)등록번호 ⑫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⑬업태 ⑭종목 ⑮사업양도 연월일 사업양도내용 양도되는 권리 양도되는 의무 명세 금액 명세 금액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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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현황신고서 ( 1Pages )

[별지 제4호의 2서식](01.4.3 개정)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현황 신고서 다단계 판매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다단계판매원 총괄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폐업현황 등록번호 판매원 등록일 판매원 폐업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폐업자현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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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설치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01.4.3. 신설) (앞쪽) 하치장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 (법인명) ②등록 번호 ③성명 (대표자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 아파트 동호) ⑥사업장(주된 사업장)소재지 ⑦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⑧업태 ⑨종목 신청내용 ⑩설치 연월일 ⑪하치장 소재지 ⑫소속 사업장 규모 소유구분 하치할 재화의 품목 연락 전화번호 ⑬대지 면적 (㎡) ⑭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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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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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 5Pages )

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독일에서는 1919년 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의 제정에 따라 종래 각 세법에 흩어져 있던 벌칙이 동법 제3편에 통일된 조세형법(einheitliches Steuerstrafrecht)으로서 조세형사절차법과 같이 편입되었는데(제3편 제1장 형법, 제2장 형사절차법), 동법은 일반형법과는 다른 재정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법은 1939년 7월 4일 개정에 의하여 정액재산형주..

리포트 > 법학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 2Pages )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입주권은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입주권의 자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자격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러한 입주권의 매매와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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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4호 서식] (93.5.7. 개정) ┌ 신청서┐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 │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신청내용 ⑥유류명 ⑦수량 ⑧단가 ⑨금액 ⑩적요 ⑪사용장소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사용일자 년월일 ⑭반입일자 년월일 ⑮사용용도 ┌ 제33조 제1항 제4호 ┐ 위와 같이 해당 용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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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불입통지서및납부영수증 ( 1Pages )

보육료 불입통지서 및 납부 영수증 보육료 불입 통지서 거래번호 : 반명: 아동성명 : 금액: 위와 같이 학년도 월분 보육료를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어린이집(놀이방) 원장 (어린이집 보관용) 보육료 불입 명세서 거래번호 : 반명: 아동성명 : 금액: 위와 같이 학년도 월분 보육료를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어린..

서식 > 학교서식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 1Pages )

[별지 제8호서식] (95.5.3. 개정)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신 고 내 용 ⑦사업개시일 년월일 ⑧변경방법적용연도 년월 일부터 재고자산의종류 평가방법(변경전평가방법) 평가방법(변경후평가방법) ⑨재품및상품 법법 ⑩반제품및재공품 법법 원재료 법법 저장품 법법 위에준하는자산 법법 유가증권 법법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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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6호 서식] (97.4.23. 개정)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물납신청내용 당해연도중 양도한 토지 등 공공사업용 토지 등 물납 ④ 양도차익 ⑤ 산출세액 ⑥ 양도차익 ⑦ (5×⑥/④) 산출세액상당액 ⑧ 공제 감면세액 ⑨(⑦－⑧) 한도액 ⑩ 신청세액 물납채권명세 ⑪구분 ⑫발행일자 ⑬액면가액 ⑭평가액 ⑮ 평가액산출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 2 제4

서식 > 세무회계서식

퇴직급여등지급조서(년월) ( 1Pages )

[별지 제18호서식] (97.4.19. 개정) 퇴직급여등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급여의 종류 ②지급 금액 ③지급 원인 ④지급 이자 지급받아야할 자 실제 지급받은 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등 지급명세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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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사용계획서 ( 1Pages )

[별지 제4호서식] (95.5.3. 개정) 보험금사용계획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보험금내용 ⑦ 보험사고발생일 년월일 ⑧ 보험금수령일 년월일 ⑨ 보험의 목적 자산 ⑩ 보험금수령액 ⑪보험목적자산 장부가액 ⑫ 보험차익 (⑩-⑪) 보험금사용계획 ⑬ 취득(개량)연월일 ⑭ 취득(개량)고정자산 ⑮금액 비고 합계 소득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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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1Pages )

[별지제30호서식](93.2.26.개정) (앞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의 주소 ⑥업태 ⑦ 사업장소재지 ⑧종목 신고내용 ⑨ 공급받은 연월일 ⑩ 품명 ⑪ 수량 ⑫ 매입가격 ⑬ 공제율 ⑭ 의제매입세액 공급자 ⑮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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