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국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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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등기(등록) 의목적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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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 채무자, 등기의무자

공시송달자명단 ( 1Pages )

[별지제17호서식] 364㎜×257㎜(백상지70g/㎡) 위 서류는 년월 일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공시송달자명단 관서: (단위:원)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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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 1Pages )

[별지제35호 서식] (00.3.27. 개정) (앞쪽)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연도 ___기분 ___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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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증 ( 1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00.4.3.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 사 대 상 ⑤상호 ⑥성명 ⑦사업장 ⑧ 조사기간 ⑨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 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22226－62411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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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해임 ( 1Pages )

[별지 제25호의3서식] (01.3.31. 개정) 대표자해임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월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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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승계신청서 ( 1Pages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승계 신청서입니다. 1. 근거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 청구번호 3.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인 상호, 성명, 주소 등 4. 승계인 상호, 성명, 주소 등 5. 승계신청사유 6. 첨부서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계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승계 신청인(인) 세 무서 장 귀하 지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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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승계, 신청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 1Pages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간 조세징수의 위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요청기관 ①기관명 ② 기관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전화 관련조세 ⑨ 연도․기분 ⑩납기 ⑪ 국세(지방세) ⑫ 가산금 ⑬합계 ⑭비고 ⑮요청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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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조세징수위탁, 요청상대국, 관련조세규약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1Pages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양식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① 단체의 명칭 ② 결성연월일 ③주 사무소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표자또 는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⑧ 전화번호 사업 ⑨ 고유사업 ⑩ 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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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 국세기본법, 단체재산

현금거래확인신청,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등신고서 ( 2Pages )

[별지 제77호서식] (2007. 3. 30. 신설) (앞쪽)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급자 (발급 거부자등)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성명(대표자) ⑧전화번호 ⑨소재지 신고유형 ⑩신용카드 □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함 □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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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 4Pages )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리포트 > 법학

징수유예취소통지서 ( 1Pages )

[별지 제16호서식] ○○세무서 관리번호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징수유예기간 : 부터 까지 취소 연월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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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 1Pages )

[별지 제45호 서식] (97.4.10. 개정) 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압류해제조서 1부 22226－15211일 210㎜×297㎜ 97.2.27.승인 (백상지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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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증 ( 1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2000.4.3.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 사 대 상 ⑤상호 ⑥성명 ⑦사업장 ⑧ 조사기간 ⑨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22226－62411일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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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통지서(갑) ( 1Pages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 압류함을 통지할 때 쓰는 참가압류통지서(갑) 양식입니다. 참가압류통지서(갑) 참가 압류 통지서 (갑)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재산의 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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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 체납액

압류사실통지서 ( 1Pages )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압류사실통지서 양식입니다 압류 사실 통지서 성명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또는거소 (통반) 압류재산의내용 압류연월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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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실, 통지서,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