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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소재지변경신청서 ( 3Pages )

교육훈련시설 □ 소재지 □명칭 □ 대표자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소재지 ⑥명칭 ⑦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시설 □ 소재지 □명칭 □ 대표자 를(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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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1Pages )

[별지 제65호 서식]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본점소재지 ②법인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 록번호 신청내용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월) ⑦감면세액 법인세 ⑧자산상실의 원인발생연월일 ⑨상실전의자산가액 ⑩상실된자산가액 ⑪상실비율 % (100× ⑩)⑨ ⑫감면신청이유 법인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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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1 ( 3Pages )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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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의 정당성 ( 3Pages )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노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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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 5Pages )

형법상 공동범행의사 연구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 1. 개요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2.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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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 계약서 ( 2Pages )

전세권변경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 OOO 위 당사자간 전세권 변경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부동산의 표시 OOO시 OO구 O동 232 - 14 조표 제 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0.99평방미터 2층 119.70평방미터 3층 119.70평방미터 4층 119.70평방미터 지하 112.54 평방미터 20OO년 OO월 OO일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20OO년 OO월 OO일 접수 제 00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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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 1Pages )

[별지 제45호 서식] (2000.3.30 개정) 본사처분대금사용 □계획서 □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⑧본사처분총금액 ⑨본사사용면적비율 ⑩본사관련처분금액(⑧×⑨) 사용계획 (명세) ⑪본사관련건물 대지취득(임차) ⑫고정자산취득 ⑬계(⑪+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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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 1Pages )

[별지 제45호 서식](00.3.30.개정) 본사처분대금사용 [ □계획서 □명세서 ]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⑧본사처분총금액 ⑨본사사용면적비율 ⑩본사관련처분금액(⑧×⑨) 사용계획 (명세) ⑪본사관련건물 대지취득(임차) ⑫고정자산취득 ⑬계(⑪＋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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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81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z ③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④하고자하는 사업명 ⑤입지 ⑥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 )호에 해당 ⑦감면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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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 1Pages )

[별지 제51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청 (전화번호 ) 분류기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국세청장 제목: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급 결정을 통지합니다. □지급제외 신 청 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 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 ⑤사업명 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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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 ( 1Pages )

[별지 제8호 서식부표7] 사업 연도 ... ～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사업 연도 ③적립액 대체금액 ⑦잔액 (③－⑥) 비고 ④이월 결손금보전 ⑤자본 전입 ⑥계 합계 ○작성요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 적립구분별, 사업연도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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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 ( 1Pages )

[별지 제8호 서식부표7] 사업 연도 ... ～ ...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사업 연도 ③적립액 대체금액 ⑦잔액 (③－⑥) 비고 ④이월 결손금보전 ⑤자본전입 ⑥계 합계 ○작성요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 적립구분별, 사업연도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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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검사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의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연월일 ... ⑧중간검사범위 ⑨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저장소판매)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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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2호서식〕 2102618611민 210㎜×297㎜ ’99. 3. 2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자격증 ④등록번호 ⑤종목및등급 ⑥계열 ⑦발급일 ⑧발급관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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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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