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상 보호
1. 들어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들 근로자들이 ..
발급번호 제 호
소기업 확인(신청)서 (창업자용)
용도 및
참고사항
동 확인(신청)서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시 제출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법인설립은 사업허가와 무관함. 따라서 사업자등록시 업종별로 별도의 사업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음
업체명 (예정)
(주)XXXX
대 표 자 명
XXX
업 종
소프트웨어 사업
취급..
[별지제3호 서식] (2000.3.30 개정)
과세
연도
...
...
기술및인력개발비지출명세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당해 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명세
구분 및 비목
계정과목
⑥⑦⑧⑨
계
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지출액의 계산
직전4년간
지출합계액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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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인 확인
농어업인 해당일
1차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이·통장 ○ 어촌계장 : (인)
2차 확인
위 사항이 이상없음을 확인합니다.
...
()읍·면· 동장 : (인)
사업자 등록유․무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유.무
①과세특례 ②농림어업과 관련된 사업
국민연금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