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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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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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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의2 서식]
합병명세서
신고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분할신설
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합병법인
⑪법인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표자
⑭주민등록번호
⑮본점소재지
(☎:-)
합병내역
합병등기일
분할신설법인등과 합병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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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 및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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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의2 서식] (02.3.30. 신설)
합병명세서
신고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분할신설
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합병법인
⑪법인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표자
⑭주민등록번호
⑮본점소재지
(☎:-)
합병내역
합병등기일
분할신설법인등과 합병한 합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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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7호서식(을)] (앞쪽)
사업
연도
...
～
...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
①자산별
②신고방법
③평가방법
④회사계산
금액
조정계산금액
⑦조정액
(⑤또는 ⑤와⑥중큰 금액-④)
⑤신고방법
⑥선입선출법
제품및상품
반제품및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유가증권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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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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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6호 서식]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
즉시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⑦이자소득금액계
⑧준비금손금산입액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⑦-⑧)
⑩비과세소득
⑪과세표준
(⑨-⑩)
세
액
의
계
산
⑫세율
⑬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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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사업연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구분
②손금산입
연도
③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④공제액
⑤차감계
(③-④)
⑥법인세
상당액
⑦이율
(일변)
⑧기간
⑨법인세추가
납부액
(⑥×⑦×⑧)
계
2. 소득공제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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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② 법인세
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계
(③-④＋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계
⑦ 소득할 주민세
⑧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⑥－⑦)
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⑩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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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사업연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구분
②손금산입
연도
③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④공제액
⑤차감계
(③-④)
⑥법인세
상당액
⑦이율
(일변)
⑧기간
⑨법인세추가
납부액
(⑥×⑦×⑧)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⑩구분
⑪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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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영리 약취, 시기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점쟁이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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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비용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70호서식] (99.5.7. 개정)
특별비용조정명세서
①과세
기준 2005년 1월 1일 부터 ②상호 (주) 대나무 ③성명 홍길동
2005년 12월 31일 까지
④구분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내역 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 ⑨필요경비
불산입계
(⑥+⑧) ⑩필요경비
산입계
(⑤-⑨)
⑤필요경비
계상액 ⑥한도
초과액 ⑦차감액
(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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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99.5.24.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관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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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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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구분
②손금산입
연도
③추가납부
대상준비
금환입액
④공제액
⑤차감계
(③-④)
⑥법인세
상당액
⑦이율
(일변)
⑧기간
⑨법인세추가
납부액
(⑥×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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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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