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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84개 중 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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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처분금지가처분등기
주: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관할등기소의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카압12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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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강북구 미아4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8,203,010원, 농어촌특별세 금1,668,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6.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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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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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본 신청서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쟁물의 처분이나 이전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하여두는 보전처분이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 기술하고 청구원인은 사안에 따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중심으로 기술한다.
유체동산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자 ○○○
○○○○구○○동○○번지
채무자 ○○○
○○○○구○○동○○번지
* 목적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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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부재자는 년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최후주소지를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만한 곳은 다찾아 보았으나 소재불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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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등 검토조서 서식입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연도,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2.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 적정 여부
3. 처분가능이익 계산
4.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 적립의 적정 여부(결산조정한 경우 제외)
5. 기업합리화적립금처분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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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자
2.증명서의 사용목적
3.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
4.유예종류
5.기간
6.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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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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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관련 판례 검토
1. 원고적격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 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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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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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3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7,395,660원의 부과처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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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는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
2. 논점
처분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을 독자적인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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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처분의뢰일자
2.감사부서
3.감사일자
4.조사
5.건명
6.문책대상자
7.책임구분
8.문책구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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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처분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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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노동법)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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