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
※⑩⑪⑮은 변경등록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처리기간
25일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내용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설치
운영자
① 법인단체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수련시설의 명칭
⑥ 수련시설의 종류
⑦소재지
(전화 :)
⑧허가근거
⑨ 허가연월일
관광진흥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변경)신고서
신고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귀 하
댐건설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2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 가축의 사육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조성민 친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목 차
1.혼인과 이혼
1. 혼인과 이혼
3
혼 인
혼인의 일반적 효력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재산제도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법정재산제(별산제)
4
혼 인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의의 :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한 법률제도
시기 : 혼인 성립 前에 체결되어야(혼인신고 전)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