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자본적
호주
등록 번호
영업소재지
(전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00구청장 귀하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상호
(법인명)
⑤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⑥ 공장소재지
( 전화 :)
⑦제작품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신고번호
⑤상호(법인명)
( 전화 :)
⑥변경사항
구분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별지제7호서식(1)]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 등록번..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 상호(법인명)
⑤ 영업소소재지
( 전화 :)
⑥ 영업소 면적(㎡)
⑦ 제공게임물
*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한함 별첨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
LEAS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this (date) day of (month), 200_, between Lessor Inc.,a Korean corporation with its registered head office at ___(the Lessor) and Lessee Corp.,a___ corporation with its registered head office at ___(the Lessee).
WHEREAS:
A. Lessor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the production and sale of ___.and related products (c..
사회 교육 시설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설치자)
성명
(기관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
시설·설비
별첨 시설·설비현황과 같음
개강연월일
사회교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 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