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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은 제5조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제2조에서는‘사용자’ 또는‘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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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합리화와 업무의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리하고 사후 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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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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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인장의 제정, 등록, 개폐, 사용 및 취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장관리의 표준화로 인장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내외의 권리행사 및 업무 수행의 능률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인장의 규격, 제작,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및 구분】① 인장이라 함은 회사의 권리의무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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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라디오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본 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을’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갑’은 ‘을’이 제2조 이하의 제2조 이하의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갑’의 ‘관리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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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 -)
주거 ○○시○○동○○번지
본적 ○○도○○군○○면○○동○○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 18:30경 서울 ○사○○○○호 시내버스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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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민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체계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 직업상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직업상의 위험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생산시설의 결함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투자의 미흡, 열악한 근로조건과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노동생활의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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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 신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위험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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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분있는 자와 신분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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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연장근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합의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근로로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 및 여가생활 확보라는 전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적근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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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론(관료제이론) 중에서 사회복지조직에 적용 가능한 이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해봅시다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이론과 원칙들은 공공행정, 병원행정 경영 및 산업관리이론, 그리고 조직행동에 관한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이론으로부터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에 관하여 다양하고 때로는 상호 모순되는 이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들은 사회복지행정을 보다 일반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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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게 도전한 르네상스 인간 : 괴테”
Ⅰ. 괴테의 생애와 시대적인 배경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태어났다. 귀족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넉넉한 중산층 집안에서 자라나며 어려서부터 문학과 예술을 가까이 접했고, 8세에 시를 짓고 13세에 첫 시집을 낼 정도로 조숙한 문학 신동이었다. 부친의 권유로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20대 초반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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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각국의 산업재해보험제도
목 차
1.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2. 산재보험의 필요성
3. 국제적인 산재보험의 흐름
4.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산재보험 절차
5.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및 출처]
1. 산재보험의 정의와 기원
우선 산업재해란 말의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법제처,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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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윤리의 기본이해
직업으로서 공학의 역사
이 장의 목적: 아기돼지 삼형제
1. 직업으로서 공학의 역사
2. 공학의 정의
3. 공학윤리의 주제
4. 전문직과 공학
5. 사례들
1. 직업으로서 공학의 역사
기술자: 연구, 설계, 발명하는 사람 혹은 엔진을 다루는 사람
기원: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면서 생겨남
고대문명: 문명의 시작이 공학의 기원(4대 문명)
전쟁: 공학의 발전에 기여(나폴레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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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Ⅰ. 서설
1.災害補償制度의 意義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한다)상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한편 재해보상수단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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