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별지 제13호서식〕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①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손실보전
신청내용
금액
대상기간
③손실발생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손실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월일
신청인
통일부장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의뢰자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고 업무위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토록 하는
채권추심위임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는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주)○○(이하“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갑”과 “을”은 채권추심위임에 관련된 용어
■ 신용평가 신청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① 신청구분
▪정식평가조합원과 간이평가조합원을 구분하여 표시(∨)
② 재평가사유
▪재평가 사유를 기재
①업무거래중지․정지사유발생 ②대표자 변경
③합병 ④법인전환 ⑤기타사유
▪재평가 신청
시 기재
③ 규모
▪대규모 : 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중규모 : 최근 2년 자산평균이 10억이상인 업체
▪소규모 : 최근 2년 자산평균이 10억미만인 업체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1. 중노위 2001부해444 사건
(일명‘○○버스회사 사건’)의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에 걸쳐 8차례 결근을 하였던 바, 이에 회사는 무단결근을 주된 사유로 하여 해고 조치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지배인고용계약서
고용주 ○○○를 갑이라 하고 지배인 ○○○를 을이라 하여 양자간에 지배인 선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의 영업에 속하는 ○○소재 ○○영업소 본점(또는 지점)의 지배인으로서 을을 선입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갑은 을에게 매월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3조 갑은 을에 대하여 각 결산기에 이익이 발생한 때그 이익 중 10
임금수준의 보호
Ⅰ. 의의
- 근기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근기법§46)
- 도급제하에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지연..
정보공급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보교환회원으로의 가입】
“갑”은이 계약체결과 함께 “을”의 소비자신용정보 교환회원이 된다.
제2조【회원의 의무】
1. “갑”은 계약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3조 2항의 정보 및 계약체결후에 발생한 제3조 1항의 정보를 “을”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갑”은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