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1)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
(2) 성격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한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상가건물이..
부동산 임대가격의 결정정및 산정에대한 객관적인 방법의제시
• 현행 임대가 수준(전세금 기준)은 분양가의 40-60% 수준으로 형성되며 전세/월세/보증금부 월세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임대가 수준은 취득원가(토지비+건물비)에 약 20%를 가산한 마크업(Mark-Up)방식에 의해 분양가를 결정한 후 이의 50-60% 선에서 임대가를 책정하는 방식이었다.
• '93년말까지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수급원리에 따..
공장 임대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KW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공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
월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월세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부동산의 임대차(월세)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그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一金
원整(₩)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시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토지면적
㎡
지목
건물면적
㎡
구조, 용도
임대부분
임대목적
2. 계약내용
제 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整 (₩)
계약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整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 2조 임대인은 ..
표준 14호 계약서식
점포상가 임대차 계악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할 공장(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대물건
용도 :㎡()평 상호 :
용도 전력
제2조 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보증금
금원
월세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 표준 14호 계약서식
점포상가 임대차 계악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할 공장(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대 물건
용도 :㎡()평
상호 :
용도 :
전력 :
제2조 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보증금
금원
월세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
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전대할부분
상호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전대차보증금 金원整(W)
계약금
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원整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金원整은 20 년월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金원整은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
()월세계약서
No.
□ 임대인용
□ 임차인용
□ 업소보관용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평
월세보증금
금 원정 월세금액 원정
제 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 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원정은 년월일 중개..
급여의 종류와 방법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Ⅰ. 생계급여
1) 생계급여의 내용 :
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생활용품 등.
2) 최저생계비의 결정 :
①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②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③ 물가상승률 등 고려.
④ 매년 12월 1일까지 최저생계비 공표.
⑤ 5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3) 급여의 수준
생계비주거비
최저생계비
의료·교육비,
가구소득
(1) 생계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