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기술자 경력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소
전화 ()-
1. 소속회사 변경
현재 소속회사
상호
사업면허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
주소
전화 ()-
전 소속회사
상호
사업면허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
주소
전화 ()-
퇴사일
...
2. 기술경력변경
연번
참여
기간
소속 회사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
업무
공사코드
참여공종
특수
공법
발..
〔별지 제44호서식〕〈개정 91919, 99715〉
(앞면)
□허가
()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
□면허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허가(면허)의
종류
⑤허가(면허)
번호
⑥허가(면허)
년월일
⑦현재사항
⑧변경사항
⑨사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7호서식]
(앞쪽)
5131711611민 210mm×297mm
'96. 5.30 제정 신문용지 54g/㎡
환경표지사용대상제품선정제안서
처리기간
60일
①제안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대상제품
⑤환경표지사용인증을 위한
부여기준
⑥대상제품
제안사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는 군(軍)의 무력으로 민(民)을 탄압하였으나 끝내 민주화를 이루었고 1990년대는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다원주의적 기술정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7년 월북 문인 해금 조치는 문학사적으로 볼 때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 동안 가려져 있던 정지용, 김기림, 백석, 이용악 등은 물론 이태준, 박태원 등의 문인들이 문학사의 그물망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1980년대는..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근로3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법외노조는 정당한 근로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에 포함되는 단체협약체결권한도 갖는다.
3) 조합원 개인의 부노구제신청
법외노조는 노조법..
직장점거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평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정직 등을 당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