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8,148개 중 42페이지)
| |
|
|
|
 |
|
| [별지 제26호 서식(2)] (개정 2000. 5. 6)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1. 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2. 사용허가 후 면적에 .. |
|
|
|
|
|
 |
|
|
금번 소재 OO주식회사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중인 OO(이하 갑)와 OO(이하 을)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주식회사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인 동 건물 층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명도대금] 갑의 명도와 관련된 보상비용 등 일절을 총 금액 원으.. |
|
|
|
|
|
 |
|
| 화해계약서
금번 소재 OO주식회사 건물을 개축하는데 있어서 동 건물 층의 평방미터를 임차중인 OO(이하 갑)와 OO(이하 을)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도의 승인] 갑은 을이 주식회사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기 위해 현재 임차 사용중인 동 건물 층 평방미터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을에게 완전히 명도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명도대금] 갑의 명도와 관련된 보상비용 등 일절을 총.. |
|
|
|
|
|
 |
|
| 차용증서
금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금 원이다.
3. 원금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분을 월 .. |
|
|
|
|
|
 |
|
| 주식교환계약서
주식회사 코리아 (이하 갑이라함)와 주식회사 USA (이하 을이라함)와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합병기일까지 자본감소절차(자본액 금2천4백만원을 금240만원으로 금2천160만원을 감소한다. 그 방법은 액면주식 1주금 100원을 금 500원으로 구주식 50주를 합병하여 액면주식 1주 500원의 신주로 한다)를 완료하고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고 갑의 상호.. |
|
|
|
|
|
 |
|
| 주식교환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이하 을이라 함)와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합병 기일까지 자본감소절차 (자본액 금 2천4백만원을 금 240만원으로 금2천160만원을 감소한다. 그 방법은 액면주식 1주금 100원을 금 500원으로 구주식 50주를 합병하여 액면주식 1주 500원의 신주로 한다)를 완료하고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고 갑의 상호를 ○○○이라 변경한다... |
|
|
|
|
|
 |
|
| 〔문례 448〕Escrow 계약
Escrow 계약서(부동산매매의 경우)
○○년 ○월 ○일, ○○○(이하 갑이라 함) 및○○○(이하 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체결된 본계약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선 갑은 하기 부동산의 구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본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완전한 권리양도증서를 을로부터 취득한다.
(여기에 물건명세를 기입함)
다음에 당해 부동산은 ○○년 ○월 ○일까지 임차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 |
|
|
|
|
|
 |
|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산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특허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절을 신설하고, 1998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바꾸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손해배.. |
|
|
|
|
|
 |
|
| 지속가능한 발전
목차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
지속가능한 발전의 태동
리우회의
리우선언, 의제21, 산림원칙의 협약
우리나라의 동향
의제21 국가실천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림기본법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비판
결론
지속가능한 발전
1987년 유엔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에서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란트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최초로 제안.
현재의 개발을 현.. |
|
|
|
|
|
 |
|
| 사택사용계약서
나는 아파트○○호실 및 이에 부착된 물건(이하 사택이라 함)을○○년 ○월 ○일부터 사용 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택사용에 있어서는 하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1. 사택관리규칙, 부속규정 및 근로과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사택료 금○○원은 매월 25일의 급료일에 지급하겠습니다.
3. 사택을 이용하는 일체의 권리는 유상 무상을 막론하고 타인 |
|
|
|
|
|
 |
|
| 차용증서
금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 ○월 ○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 ○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 ○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 ○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금 원이다.
3. 원금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
|
|
|
|
|
 |
|
|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제1조 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용역(用役)의뢰인 甲 주소
성명 인 전화
용역인(用役人)乙 주소
성명 인 전화
※ 용역의뢰인 甲과 용역업자(용역인)乙은 다음부동산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用役대상과 用役내용
甲은乙에게 아래용역을 의뢰하고 乙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내용(대상) :
제3조 용역금액지급방법(총액) :
계약금 : 원정은 계약일에 지급한다.(영수함.. |
|
|
|
|
|
 |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의 거래에 관계되는 당좌예금에 부대하여 당좌대월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이 당좌예금액을 초과하여 수표발행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대월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대월을 일시 중지하거나 또는.. |
|
|
|
|
|
 |
|
|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 물건】
갑은 그 소유에 관한 말미 기재의 건물(이하 본 물건이라고 한다)을 계약시의 현상대로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사용의 목적 및 부지의 범위】
을은 본 물건을 ○○○용도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본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
|
|
|
|
|
 |
|
| 대리점 계약서
○○물산(주)를 갑으로 하고, 김○○을 을로 하여 갑의 상품을 을이 대리 판매하는 거래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갑”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갑”이 공급한 상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권)
① “을의 점포위치는 부관광역시 ○○구○○동 1406-2○○빌딩 1층 쇼핑몰 F26호로 한다.
② “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