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1,301개 중 41페이지)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년월일
수신:
참조: 발신: 세무서장
제목: 납액통지서
제호
조세
①세목
세
②
연도
③
기분
④시장
또는 군수
⑤금액
원
별지 조서에 의한 위의 금액을 징수하여 년월 일까지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별지 제7호 서식의 1인별 납액조서
2206.. |
|
|
|
|
|
 |
|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매각결정통지서 양식입니다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
: |
|
|
|
|
|
 |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 |
|
|
|
|
|
 |
|
HI-PASS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목 차
하 이 패 스 도 입
게재일: 2005년 10월 24일 한계례
하 이 패 스 기 대 효 과
게재일: 2006년 9월 19일 조선일보
하 이 패 스 문 제 점 및 보 완
게재일: 2007년 5월 1일 중앙일보
결 론 및 견 해
.... |
|
|
|
|
|
 |
|
[별지 제47호 서식] (20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월일
⑧인수장소
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2206-01-94A 10㎜×297㎜ |
|
|
|
|
|
 |
|
유가증권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자
성명, 주소
3. 피공탁자
4. 공탁유가증권
5.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영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로 금 800만원의 납세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해 동 납세기한까지 이를 이행할 수 없어 동 징수유예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키 위해 왼쪽의 유가증권을 공탁함.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 |
|
|
|
|
|
 |
|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서입니다.
1. 신청인(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신청내용
3. 기한의 구분
4. 당초의 기한
5.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
6. 연장 받고자 하는 기간
지방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납세의무의 개요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 |
|
|
|
|
|
 |
|
한국 CEO 제1세대 이철배 회장의 경영 체험서
※仁楚이철배 회장은 누구인가
-대웅제약의 전문경영인.
-유한양행에서 직장생활 시작.
-자기절제와 근면성을 바탕으로 회계전문가로 이름을 날림.
-공장담당 상무까지 맡으면서 공전과리를 과학적으로 개선함.
-그후, 직장을 대웅제약으로 옮김.
-제1회 전문경영인 상 수상자로 선정됨.
-그의 능력과 겸양은 오너회장까지 흠모할정도였고, 아랫사람들에게는 .. |
|
|
|
|
|
 |
|
행정법상 하명
1. 하명의 개념
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금지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명의 성질
가. 부담적 행정행위
하명은 기본적으로 부담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나. 기속행위
종래의 효과재량설에 따라 볼 때 기속행위적 성질을 지닌다.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 |
|
|
|
|
|
 |
|
[별지 제68호 서식] (99.3.23.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년월일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고
(발신기관장)
2207-497일 210㎜×297㎜
|
|
|
|
|
|
 |
|
납세조합승인신청서 서식입니다.
1. 조합명
2. 조합장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업종
7. 조직일자
8. 조합원수
9. 원천징수에상액
소득세법 제1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경유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
|
|
 |
|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연장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음 지방세기한연장(승인)통지서입니다.
1. 신청인(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신청내용
3. 기한의 구분
4. 당초의 기한
5. 연장한사유
6. 연장한 기간
지방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인정상여·배당및기타소득정리부입니다.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정리부
년도
단위: 원
일련
번호
결의
일자
징수의무자
사업
연도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처리전말
자료
확인
주소
상호
성명
구분
소득금액
세액
통지
일자
자납
일자
고지
일자
제출
일자
작성
일자
주소지
통보일자
담당
주 무 |
|
|
|
|
|
 |
|
과징금 제도의 실례 연구
1. 타제도와의 구별
①벌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제재금이라는 점에서 벌금 또는 과태료와 다를 것이 없으나, 과징금은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 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다르다.
벌금이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법권에 의해 결정·부과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는 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