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
행정법 총론 레포트
허가
case) 갑은 시내의 住倨專用地域에 3층의 주갸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관청인 구청장 을에게 제출하고 그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 건축과정상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설계도면의 내용을 일부 變更하여 건축을 광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 을은 당해 건물은 ..
( 제5호 서식 )
향교건물·대지
□ 용도변경
□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
의표
시
8.구분
9. 소재지
10. 지목
11. 건물구조
12. 면적
13.평가액(원)
14. 건물토지의
유래
15.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16. 변경사용
예정일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개명신고서
구청장 귀하 년월일
①개
명
자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본인
성명
한글
본
생년월일
한자
성별
②변경전명
변경한 명
③허가 년월일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개명허가의 등본을..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목적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목적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목적 본회는 ○○화학공업의 진흥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