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명의신탁계약서2장
명의신탁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
토지 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본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287 평방미터
( 갑구1번 목적공유자 000지분 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매매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본 등기할 가등기
20 년 0월 00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2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본점이전등기의목적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경사항
소유명의인 주소 ○○시○○구○○동을 ○○시○○구○○동 ○으로 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주
이사성명변경의경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 성명 및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주소 변경등기
(1) 이사 성명변경의 경우
1. 등기의사유 이사 ○○○은 ○년 ○월 ○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이사 ○○○ 성명 변경
이사○○○(-)
(2) 대표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재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종 업태
이전 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 전 공장의
..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
당사자 중 00 를 ‘갑’이라 하고 00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토지교환매매계약서 입니다.
토지교환매매계약서
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1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년 ○월 ○일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