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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조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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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3.21 재무부령 제1814호
개정 1997. 4.10 총리령 제0627호
1998. 6.20 재정경제부령 제0027호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0100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2001. 8.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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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가 제 1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제2호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97․12 ․27]
1. 별표 1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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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E-31 매장물자발굴승인신청]
<제1호서식>
매장물발굴승인신청서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매장물의 발굴승인을 신청합니다
19 ...
신청인 (인)
주민등록번호 ()
귀하
현주소
신청인 성명
직업
전화번호
매장위치
발견경위
매장물자의 추정량
첨부서류
품명
단위
추정량
추정단가
추정가액
05-36(1)민 190mm×268mm
1984.6.8 통제 (신문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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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업소소재지, 업소명, 영업허가 등
2. 품목명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출자료 2부(원본 1부 포함)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검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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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신청서서식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업소 소재지, 업소명 등
2. 제품명
3. 검사기관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출자료 2부(원본 1부 포함)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검사시료 5개
※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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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자 서약서
소속
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수장소
연수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본인은 상기 연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본 대학교직원해외연수 및
출장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할 것을서약합니다.
20 년월일
서약자 성명 :
○○ 대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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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030378A
관세환급금등명세서
19
근거: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사
업
자
①성명
④사업자
등록번호
②상호
⑤업태
③사업장소재지
⑥종목
환급금내용
⑦공급일자
⑧금액
공급받는자
⑪내국신용장
번호
비고
년월일
⑨상호
⑩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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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관한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국적상실,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1-2.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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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입신고서
상호
주소
성명
반입일시
반입사유
반입물품내역
:
---
위 신고자
세관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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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급보증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합니다.
< 세부 내역 >
1. 대부종류
2. 지급보증금액
3. 보훈번호
4. 지급보증금액 분할교부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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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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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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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03. 12. 17. 재정경제부 예규 합동브리핑실-1호
정부과천청사 제1합동브리핑실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각 부처”라 한다)가 합동으로 설치하는 정부과천청사 제1합동브리핑실(이하 “합동브리핑실”이라 한다)의 출입기자 등록운영관리 등(이하 “운영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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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 (라)목 내지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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