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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783개 중 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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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제한 법규
Ⅰ. 들어가며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생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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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
1.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균등처우의 원칙과 비례보호의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해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비례보호의 원칙
단시간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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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선주 ○○○(이하 선주라 한다)와 용선자 ○○○(이하 용선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용선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체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서로 1통을 보유한다.
년월 일에 이를 작성한다.
선주○○○ (인)
용선자 ○○○ (인)
중개인 ○○○ (인)
제1조본 계약 주요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선박표시
선명
총톤수
톤
순톤수
톤
선박번호
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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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이하 을이라 함)는 PC방을 상호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PC방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공동으로 상호를 정한 사업체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 제공하여 을이 PC방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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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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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 건물(이하 가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가옥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목조 몰탈조 2층건 공동주택내 호
이에 부속되는 정착물 등 현장 일체
기
제1조 (임대차의 성립) 갑은 그 소유인 가옥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임대차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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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서울특별시 ○○구○○동 46-3 (주)○○ 공동관리인 박○○,길○○(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부산광역시 ○○구○○동 1414 ○○ 1차 아파트 306-201 심○○(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주)○○ 해운대 사업소 업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부산광역시 ○○구○○동 628-○내 커피숍
2. 임대차 면적 : 137.○㎡-공유면적 포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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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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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판매점계약서
삼삼컴퓨터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채시랑(이하 '을'이라 함) 및 연대보증인 마동탁(이하 '병'이라 함)은 '갑'이 제조하는 컴퓨터 ,그 주변기기 및그 소모품 (이하 단순히 제품이라 함)의 특약판매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１.(계약의 목적) '갑'은 그의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며, '을'은 '갑'의 특약판 매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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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사건:00 지방법원 00 고합 0000 (사건번호 및 사건명 기재)
피고인(피의자) :000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___까지의 변호인으로 귀하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원(단,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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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방법 (노동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의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43②). 다만,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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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표준혐정서양식 3건입니다.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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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개발위탁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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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판매계약서
공급자(갑) :
수급자(을) :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품】①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의 물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1. 건축, 수도, 가스 기타 배관용 동관
2.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전항의 경우 정부방침, 원료수급 및 생산공정상의 차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제품공급이 원활치 못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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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m2
○ m2
○ m2
임대보증금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대료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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