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모입니다.
2. 청구인은 귀원에서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의 사퇴허가를 받은 같은 달 9일에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퇴의 이유는 청구권이 미성년자와 ..
[별지 제41호서식〕<개정 0292> (앞쪽)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시·군·구읍·면·동리·동 번지
면허어업
면허번호
제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시·도시·군·구읍·면·동리·동 번지
포획채취의 목적과 사유
수면의 위치와 면적
포획채취의 방법
사용어선의
종류와 명칭
어선의 규모
척수
사용..
[양식 제3호] <개정9863>
입양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
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성명
한글
본
성별
..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지번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 서식]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한
신청안내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
가죽 산업의 환경 규제
제 1 장 우리 나라의 환경 규제 일반 현황
오염 배출 업체에 대한 정부의 환경 규제는 크게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규제는 명령 지시적 규제로서 법규정, 행정 명령 또는 지시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다. 간접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로서 오염 물질 배출 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것..
[별지 제2호서식]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
⑤ 교육훈련기관 명칭
⑥소재지
⑦ 개설 교육과정명
법적 설치근거
⑧ 관련법률
⑩ HACCP 강사수
⑨ 허가(신고), 등록 번호 등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HACCP 교육훈련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