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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그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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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4
【판 례】
대법원1991.12.10.선고91다8647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470]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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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판례 연구 (노조법)
1. 명예 훼손 행위
-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
삼화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화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 10. 31. 그 교섭권한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삼화산업 노동조합의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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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
1. 유동적 무효
1) 허가에 의한 소급적 유효
대판 93.6.22. 91다21435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債權的 效力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無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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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業務上災害에 관한 判例中心考察
1. 序論
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意義
2-1.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必要性
2-2.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의目標
2-3. 勤勞基準法上의責任과民法上責任의限界
2-4. 補償責任理論에 관한 考察
(1) 過失責任原則
(2) 無過失責任의論據
(3) 經濟學的觀點에서 본産業災害補償保險責任理論
(4) 規範的側面에서 본産業災害補償의本質
2-5. 業務上災害關聯救濟體系
3. 業務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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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1. 청구인 성명
2. 처분내용
근거법령, 내용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쟁점
5.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예규·심사심판례·판례 등 기재)
6. 첨부서류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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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예규,결정례,판례의 부합여부 등이 포함된 결정문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결정문분석표
청구세액
청구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결정례,판례,(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예규·심사결정례 변경 등)
직책
처분담당
심판수행
1. 처분의 절차상 하자
2.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
3. 처분의 사실입증 소홀
4. 법령해석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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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Ⅰ.서론
원조교제란 청소년 성매매로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 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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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연구
1. 명예 훼손 행위
-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
삼화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화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 10. 31. 그 교섭권한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삼화산업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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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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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
I. 서설
1. 취득시효의 의의
(1)개념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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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임금의 의의, 법 규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을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그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각종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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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조건으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얼마간 계속되다가 그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근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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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 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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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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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Ⅰ. 들어가며
일본 상법 제63조 1항에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등기실무상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목적은 적법하고 영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덧붙여 명확성․구체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회사의 정관에 목적을 여러개 적시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포괄적인 기재나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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