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95. 2. 20. 개정)
발급번호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납
세
자①
상호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사업의 종류
④
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
번호
⑥
전화
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본점)
⑧ 사업장소재지
(지점)
⑨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
[별지 제26호 서식(을)]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1. 조세범죄의 의의
기본적으로 개개 조세의 확정, 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죄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인 제재세와 형사적 제재인 형벌을 과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조세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제재를 과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및 기타 조세법상의 의무..
조세의 이해
제1절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조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별지 제26호 서식(갑)] (01.3.31. 개정)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세무서장
제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