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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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제25호 서식부표2] (2000.4.3. 개정)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 전연도출연 재산운용소득 ② 사용기준액 (①× 70 ) 100 ③ 1년내사용실적 ④ 과부족액 (③－②)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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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1] 사업연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원) 세무확인항목 위반금액 ①합계 ②출연재산 사용명세서(법§48②-1)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2] ③ 내국법인 주식 등 출연 및 취득명세서 (법§48① 및법§48②-2)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3] ④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법§48②-3)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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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유권 ( 12Pages )

소유권 1. 총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2) 소유권보장의 원칙 :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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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료(임대료)감면신청서 ( 1Pages )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수리된 사업 ⑥생산제품 ⑦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⑧소재지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공업단지명 ⑪국유재산 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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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 1Pages )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작성 서식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결과집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세무확인항목 위반금액 ①합계 ②출연재산 사용명세서 (법§48②-1)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2] ③내국법인 주식 등 출연 및 취득명세서 (법§48① 및법§48②-2)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 ④ 계열기업 주식 등 보유명세서(법§48⑨) [별지 제1호서식의 부표3-1] ⑤운용소득 사용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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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 세무, 결과, 집계표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 2Pages )

[별지 제36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사용의본거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록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관할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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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인정 신청서 ( 1Pages )

공업화주택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자본금 또는 재산 주택의 명칭 규모 주택의 개요 주요구성재료 사용부위 구조형식 생산능력 평가서 작성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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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결과위반금액유형별추징내역 ( 2Pages )

증여세, 가산세를 항목으로 세무확인결과 위반금액유형별 추징내역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세무확인결과위반금액유형별추징내역 구분 유형별 추징실적 법인수 위반금액 추징세액 증여세 합계 ①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 ② 주식 5% 초과보유 ③ 운용소득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④ 매각금액의 공익사업 사용실적 미달 ⑤ 자기내부거래 해당 ⑥ 공익사업 수혜자 선정 부적정 ⑦ 재산운용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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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위반금액, 유형별추징내역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 1Pages )

[별지 제36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 (변경)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사용의본거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연월일 년월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록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관할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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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측정의 기준 ( 2Pages )

빈곤측정의 기준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빈곤측정의 기준 : 소득, 소비, 그리고 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city)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보면 소득(income), 소비(consumption), 그리고 부(재산, wealth) 세 가지 형태다.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도 이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기준들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되는 것은 부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빈곤한 사람들은 자..

리포트 > 경영/경제

개념, 정의, 특징, 과제, 문제점

국유림권리□양도허가서 ( 1Pages )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98. 2.13) 제호 □전대 국유림권리□양도허가서 □ 담보제공 ①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재산의표시및허가내역 ③ 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 대부허가 면허 ⑧용도 ⑨ 대부사용 허가기간 ㎡㎡ ... ~... ⑩허가내용 ⑪재산종류 요존(행정, 보존) 불요존(잡종) 산림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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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권리전대양도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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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폐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 폐지 보육시설 신청서 □ 휴지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서설명칭 ⑥ 인가(신고)번호 ⑦시설장성명 ⑧시설종별 ⑨소재지 ⑩폐지년월일 ⑪휴지기간 ...～... ⑫사유 ⑬보육아동조치계획 별첨 ⑭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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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폐지.휴지신청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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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이용신청 ( 1Pages )

< 민원사무명 : 설비이용신청 > 설비이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업체명 전화 ⑤주소 ⑥ 기업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⑦설비명 ⑧ 사용 목적 ⑨ 사용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⑩수수료 주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설비이용의뢰자는 중소기업청의시험연구및설비지원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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