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이 法은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擔保能力이微弱한企業의債務를保證하게 하여 企業의資金融通을 원활히 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인 管理․運用을 통하여 건전한 信用秩序를 확립함으로써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4․8․7]
第2條 (用語의定義) ①이 法에서 企業 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法人과 이들..
부 채
1. 부채의 본질․분류
1. 회계주체론과 부채
기업실체이론 |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분
자본주이론 | 자본주가 짊어지고 있는 채무
자금이론 | 자산으로부터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
2. 부채의 의의
FASB “부채란 과거의 거래 또는 사상의 결과 특정의 실체가 다른 실체에 대해서 장래 자산을 이전한다든가 용역을 제공해야할 현재의 채무로부터 나타나는 장래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희생..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박○○는 일금○○○만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원을 ○○년 ○월 ○일까지
2. 금○○○원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교환
1. 의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당사자 쌍방이 상호이전하는 계약을 교환이라 한다.
2.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의 성질을 지닌다.
3. 금전 보충 지급의 경우(§597) : 매매 대금 준용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채권자 갑은 년월일에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착수금의 변제기한은 년월일로 한다.
제3조① 이자는 월할 푼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일변 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어음보증의 효력
1. 보증인의 책임으로서 보증책임의 종속성과 독립성
1) 어음보증의 종속성
(1) 의의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성질상 보증된 채무에 대하여 종속성을 지닌다.(어음법 제 32조 1항)
(2) 적용사항
가) 보증된 채무가 지급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 때 어음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나) 보증된 어음상 권리가 이전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수반하..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질권자) :
채무자(질권설정자) :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이에 대한 담보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는 금○○원을 질권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전 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로 한다.
3.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월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 이를 질권자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파산공고
사건 98하○○ 파산선고
채무자○○○
○○시○○구○○동○
위 사람에 대하여 20○○.○.○. 00:0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였으 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음
주문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원의 채무자를 비롯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질권자) :
채무자(질권설정자) :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이에 대한 담보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는 금○○원을 질권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전 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로 한다.
3.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월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 이를 질권자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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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여신에 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