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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1996. 5. 18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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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O시 OO구 OO동 0000 -0
공장용지 1653.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상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지상권 설정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토지의 전부
20 년월 일부터 만 30년
무료
구분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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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공사(작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공사
작업
내용
④목적
⑤종류
⑥방법
⑦기간
⑧장소
⑨비고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위치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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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별지 제1호의2(2)서식]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서(건설업)
본사
①사업장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TEL.
현
장
개
요
④현장명
⑤ 발주자 또는 도급인
⑥소재지
TEL.
⑦공사기간
⑧공사금액
⑨상시근로자수
⑩굴착깊이 (M)
⑪ 건축물공작물의
최대높이 (M)
⑫ 교량의 최대지간
길이 (M)
⑬잠함공사의 게이지
압력 (kg/cm2)
⑭터널길이 (M)
⑮제방높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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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도시기본계획의 정책기조에 부응
국립박물관
공작창부지
광역고속철도
용산공원
신공항철도
경부고속철도
용산 지구단위계획
1
4대 생활권의 중심에 대응하는
신부도심
세계화·정보화를 위한 새로운
활동의 중심축
“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 “
국가기간시설의 입지
- 광역고속철도,
신공항철도 등
용산민족공원
국립박물관 조성
■ 여건의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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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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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 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 2조 이 지상권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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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특정공사사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공사명칭
⑥ 공사장소재지
(전화 :)
신
고
내
역
⑦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공사규모
⑨공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
⑩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시
일간
⑪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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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2호서식] (앞면)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V표 합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
⑤면허번호
⑥주소
(전화 )
⑦대지위치
⑧지역
⑨지구
공작물
축조
□㉮ 높이 ( )미터의 굴뚝 □㉯ 높이 ( )미터의 장식탑등
□㉰ 높이 ( )미터의 광고탑등 □㉱ 높이 ( )미터의 고가수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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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2호서식] (앞면)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V표 합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
⑤면허번호
⑥주소
(전화 )
⑦대지위치
⑧지역
⑨지구
공작물
축조
□㉮ 높이 ( )미터의 굴뚝 □㉯ 높이 ( )미터의 장식탑등
□㉰ 높이 ( )미터의 광고탑등 □㉱ 높이 ( )미터의 고가수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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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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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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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금 질
페라이트에 탄소가 억지로 고용당한 조직을 마텐자이트라고 하며 이 조직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의 고온, 즉
A₃ 변태점보다 30～50℃정도 높은온도로 일정시간 가열한후 물이나 기름 중에 급냉시키는 열적 조작방법
탄소함량이 0.5%인 강은 담금질에 의하여 오스테나이트가 남게 된다.오 스테나이트의 잔류는 탄소 함유랑이 높으며 합금원소가 많고, 담금 질 온도가 높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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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제도를 근간으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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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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