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 연구
Ⅰ. 전자거래 성립 이전의 법률적 문제
1. 사이버몰의 표시광고
표시광고와 관련된 문제는 소비자보호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디지털 거래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알 권리이고,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거래의 등장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이 몇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개정 1999. 5.21
개정 1999. 8. 6
개정 2000. 4.28
개정 2000. 6.23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
[별지 제106호서식]
심리비공개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사건번호
②사건명
③청구인
④피청구인
⑤신청취지
⑥신청이유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32325-20611민
95. 6.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의 기초와 제정 과정
1.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창설
1961년의 516쿠데타로 발족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1962년도에 시행할 기본대책의 하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심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조사연구”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시작할 사회
[재무회계] 국제회계기준 - 원칙중심
Ⅰ. 서 론
그간 일부 기업은 ‘적법한 탈세’의 전문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 법률 및 세무전문가를 채용,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구조를 좋게 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그렇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후 “안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이 않느냐”고 따지..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조정에 앞서 노사자율에 의한 사적조정이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
〔별지 제24호서식〕
증거보전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번호: )
상대방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소
법인
개인
⑧입증할사실
⑨증거의내용
⑩신청의사유
환경분쟁조정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13호
보훈기금운용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기금업무의 관장)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의료국장이 관장․운용한다.
제3조(계리의 방법)
[별지 제108호서식]
심리조서열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신청인
②이름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신청의이유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32325-20811민
95. 6. 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Ⅰ. 서론
1.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
타임오프제는 노사간단체협약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 시간한도를 정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 교섭·협의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업무만을 인정하며 파업, 공직선거출마등은 노조가 부담한다.
그동안 time-off제도가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았던 것을 노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사업은 크게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성에 따라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1961년 군사정변과 1963년 12월 5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열린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함께 1964년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청소년대책에 착수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른바 ‘청소년사업 1.0’ 시기 시작이라 할 ..
〔별지 제5호서식〕
제호
부랑인입소의뢰서
부랑인
인적사항
성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조치내용
일자
장소
발견자
발견시 상황
및 조치사항
시설
시설명칭
시설장성명
소재지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의견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을
귀 시설에 입소의뢰합니다.
년월일
○○ 시군구청장
시설의 장 귀하
지방 정부의 국제 행사 유치의 실
목차
1. 국제행사의 개념
2. 국제행사 심사 및 시행절차
3. 지방자치단체 시행 국제행사 현황
4. 이론적 논거
5.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국제행사 실태
1. 국제행사의 개념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으로 규정
2. 국제행사 심사 및 시행 절차
계획성 수립
타당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