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2000-135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8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종전보다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이 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을 도모할..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신청서 양식입니다.
의견진술신청서
처리기간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전화번호
⑤상호
⑥ 신청또는청구일자
년월일시
⑦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증거조사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건의표시
⑤증거조사신청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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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세무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 기간, 사유 등을 통지하는 세무조사통지서입니다.
1. 납세자(납세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상호, 주소 등
생략
2. 조사대상세목
3. 조사대상기간
4. 조사기간
5. 조사사유
6. 조사공무원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지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수입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주시기를 신청한다는 내요의 신청양식입니다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
이체금엑
①금 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신청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수입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주..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송달장소(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송달장소(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 신고(변경)장소
⑧ 전화 번호
⑨ 신고(변경)이유
⑩변경전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