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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정되면 대세효를 가지므로 심결의 요건과 효과를 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구제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하여 심결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고 있다.
II. 審決의要件
1. 主體
(1) 심결은 심판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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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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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에 관한 포괄 위임 등록 신청(철회)서 작성 서식입니다.
포괄 위임 등록 신청(철회)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구분 및 관련규정
관련규정
포괄위임등록신청
제출인이 포괄위임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포괄위임등록철회
제출인이 포괄위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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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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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권, 통상, 특허권, 경우, 설정, 행사, 항, 이전, 등록, 청구권, 받다, 규정, 자의, 대여, 양도, 대위, 행위, 물건, 따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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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1)1)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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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 작성예문 입니다.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출원할 수 있는 자
∙ 특허법은 권리능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법 등의 일반법에 의하고 있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할수 있는 자는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되며, 법인은 공․사법상의 모든 법인이 해당됨
2) 출원인코드
∙ 특허청에서는 ‘99. 1부터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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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실용신안 등록 출원의 조기공개를 위한 조기 공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조기 공개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기재요령
1.【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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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실시권 등에 관한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작성예문입니다.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특허등록령｣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9조, ｢디자인등록령｣ 제5조, ｢상표등록령｣ 제10조).
3.【등록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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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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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에디슨 두 개의 책상 줄거리 요약, 감상문, 느낀점, 나의생각, 나의소감 조사분석 )
에디슨의 두 개의 책상, 발명과 경영』을 쓴 작가 블레인 매코믹은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에디슨을 혁신가라 칭송하고 있다. 우리가 발명왕으로 알고 있듯이 에디슨은 1093개의 특허등록을 하여 특허청의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발명과 그 발명을 상업화하는 기업을 경영하였다. 이 책에서는 에디슨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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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등록 명세서 및 도면 정정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정정 청구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기재요령
1.【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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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請求制度)
I. 意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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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혁신사례 6시그마에 대한 정리와 식스시그마사례(6시그마성공사례실패사례와요인)
기업의 경영혁신사례 6시그마에 대한 정리와 식스시그마사례 (6시그마성공사례실패사례와요인)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제2장 6시그마 경영에 관하여
1. 6시그마 의미
2. 6시그마 특징
3. 6시그마 정리
4. 6시그마 경영의 특징
(1) 통계적 방법에 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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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 구성
1)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대표한다.
-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깊이있고 정확한 검색서비스를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비롯해 일기예보, 뉴스, 지식쇼핑, 지도, 책, 메일, 툴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네이버캐스트’를 통해 매일 새로운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 깊이있고 정확한 검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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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계 획 서
다양한 제품 사용이 가능한 조립식 칫솔
INDEX
1. 시장의 선택
1-1. 사업 배경 및 창업동기
1-2 업계 설문조사 결과
2. 제품소개 및 특징
2-1. 동종업계현황
2-2. 제품소개
2-3. 제품의 과학적 입증성
3. 시장성 분석
3-1. 판매장소
3-2. 제품 생산 방식
3-3. 제품과 유사한 특허
3-4. 특허청 방문 상담 결과
4. 사업수익성 분석
5. 위험도 및 특수 고려사항
5-1. 유사 제품 출현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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