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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총회 의사록
○○○○년 ○월 ○일○○시, ○○○○구○○동○○○번지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명, 이의 인수주식총수 ○○주
출석발기인수 ○명, 이의 이인주식수 ○○주
발기인 대표 ○○○는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주주 전원은 만장일치로 주주 ○○○를 의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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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예컨대, 동의(예,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채무면제․상계․추인․취소․해제․해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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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1장총칙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조합규정 제 59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조합의 재정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그 적정한 운영과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 한도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금을 충당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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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
1)명칭
[유]는 재예와 학문을 갖추고 있는 이상적인 학자요 교육자이며, 또한 천지에 통달하고 고금을 구별하며 덕행을 갖추어서 백성을 교도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설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경학의 십삼경전1)1)십삼경:역,서,시.삼례,삼전,논어,효경,이아,맹자
은 모두 이 유가와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유래가 오래됨을 알 수 있다.
2)요지
유가는 요,순,우,탕,문무,주공에서 공,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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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1. 조건
가.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附款이다. 조건은 停止條件과 解除條件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停止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인 반면 解除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消滅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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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 전임여비의 3가지로 한다.
1. 국내여비:국내에 당일 또는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2. 해외여비:외국에 여행하는 경우
3. 전임여비:전임 또는 근무지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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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權 利
Ⅰ.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1. 法律關係
法에 의해 規律되는 生活關係를 法律關係라고 하는데, 우리의 生活關係의 대부분이 法의 規律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民法關係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 : 債權關係, 親族關係
- 사람과 物件과의 關係 : 物權關係, 無體財産關係
- 사람과 장소와의 關係 : 住所, 事務所, 營業所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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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1. 무효
가. 의의
무효란 당사가가 기도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원인은 표의자에게 意思能力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目的이 强行法規에 反하거나(제105조) 社會秩序에 反하는 경우(제103조),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경우(제104조), 眞意아닌 意思表示로서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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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樣式의歷史的展開樣相*
1. 문제제기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설화․전․소설은 각기 상대 양식에 영향을 주어 전의 소설화, 전의 야담화, 야담의 전화, 야담의 소설화가 진행되었다. 이중 설화가 소설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전의 소설화에 대해서는 각종 개론서에서 경향성만 언급했지 구체적 예를 들어 실증한 논문은1)1) 박희병은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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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Marketing
CONTENTS
1. 스타마케팅
스포츠·방송·영화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를 내세워 기업의 이미지 상승, 제고 및 상품, 서비스, 이벤트, 사회 봉사 활동 등에 연계한 마케팅 전략
개념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
스타
자체의
마케팅
스타가 추인하는
상품, 서비스, 사회봉사 활동이 홍보
스타 자신도
함께 홍보
스타마케팅의 두가지 관점
스타마케팅
스타 마케팅의 개념 및 관점
1. 스타마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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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
1. 형성의 소의 의의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의 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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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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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정책 결정기구
1945년의 패전 이래 전전의 일본의 거대한 정치세력인 군부는 해체되고 천황제도는 잠정적으로 붕괴되었다. 원로·중신등의 헌법외적 정치세력도 소멸되었고 추밀원도 폐쇄되었다. 이러한 변화속에 주목할만한 것은 최고 정책결정가로서 수상이 가지는 정치 지도력과 정책통합능력이 전전의 상황보다 제도적·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결정환경의 변화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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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여신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 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부사장, FRM담당임원, FRM담당부장, 관련여신당당임원, 관련여신담당부장으로 구성하며 부사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98.5.23개정, 98.7.9개정, 99.1.7개정)
제3조 (회의)
의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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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당사의 여신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여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 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부사장, FRM담당임원, FRM담당부장, 관련여신당당임원, 관련여신담당부장으로 구성하며 부사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98.5.23개정, 98.7.9개정, 99.1.7개정)
제3조 (회의)
의장은 필요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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