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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3항 및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현충시설
3. 관리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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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13
-
□ 제정․개정․폐지 목록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2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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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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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폐지 목록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2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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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
1-2. 법적용배제 사유발생
1-3. 1년이상 행방불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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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2. 지정취업대상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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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참전유공자
1-1. 사망일자
2. 신청인
2-1. 참전유공자의 관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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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승계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피상속인
2. 상속인
3. 연대보증인
4. 대부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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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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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급보증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합니다.
< 세부 내역 >
1. 대부종류
2. 지급보증금액
3. 보훈번호
4. 지급보증금액 분할교부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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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관한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국적상실,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1-2.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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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
1-1. 대상구분
1-2. 신청사유
2. 대리 수령인
2-1. 보상금을 지급받는자와의 관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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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 취업희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취업 희망자
2. 직업훈련
3. 자격/면허
4. 취업희망조건
5. 희망자의견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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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복무 사항
2. 주요참전내용
3. 입대(참전)시 학력
4. 가족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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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로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장애인 인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 인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연금수급권자
2. 장애인
3. 장애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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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재산 양도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양도인
2. 양수인
3. 대부내용
4. 양도승인 신청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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