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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644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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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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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제1항에 의해 국세심판원장에제출하는 구술심리신청 양식입니다.
구술심리신청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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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년 ㅇㅇ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사업장주소
4. 업종
5. 대표자
6. 상시 고용인원수의 계산
7. 평균인원수
8. 첨부서류
9. 작성시 유의사항
10.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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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신고내용
3.총출고
4.가산세
5.납부할 세액
6.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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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별지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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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참가제한의통지 양식입니다.
분류기호 및문 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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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류의 알콜분 검사조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류의 알콜분 검사조서
①검사일자
②검사장소
검사주류의
③종목
④재고수량
⑤제조자
⑥소지자
⑦검사사항
주류의 종류(장부상)
규격
검사사항
비고
온도
주정계지시도
(알콜분)환산도수
주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규격검사를 실시한 바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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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성명
4.주소
5.사업장 소재지
6.장애자
7.소득자와의 관계
8.장애 예상기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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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 66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상호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6. 불복의 이유
7.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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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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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 기간, 사유 등을 통지하는 세무조사통지서입니다.
1. 납세자(납세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상호, 주소 등
생략
2. 조사대상세목
3. 조사대상기간
4. 조사기간
5. 조사사유
6. 조사공무원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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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인적사항
2.매수자
3.상호
4.대표자
5.등록번호
6.주소
7.매도자
8.법인명
9.채권등의 매도내역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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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장 (허가사항변경/폐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변경사항
3. 폐지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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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법규
REPORT
시대별 사건 · 사고에 따른 건축법 개정
목 차
사 건 / 사 고
1.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화재사건
건축법 시행령 44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개정 (1992)
2. 1995년 1월 17일 일본 효고현 고베지방 대지진
건축법 시행령 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개정) (1996)
3. 1995년 6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건축법 77조 (벌칙) 개정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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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2조 (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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