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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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환약정서 ( 2Pages )

하환약정서 당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환어음에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의 유가증권 또는 화물(이하 부대물건이라 칭한다)을 첨부하여 금후 귀행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함에 있어서 아래의 각조항을 특약한다. 제1조 부대물건은 어음금액, 지연이자 및 부수제비용의 지급담보로서 귀행에 제출한다. 제2조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에 대하여 귀행이 현품의 점검을 생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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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의 증명이론 ( 2Pages )

<세부내용>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은 자연과학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사고경위에 대한 재 생략 명시적으로 일응의 증명이론을 적용하여 판시한 판결은 보이지 않으나 생략 대법원 1980. 5. 13.선고 79다1390호 손해배상(기)판결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경영하는 의원 생략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 원인을 의사의 시술상의 잘못으로 봄이 생략 잡은 부분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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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 일응증명이론, 증명이론, 일응증명

權利濫用禁止의 原則 ( 3Pages )

權利濫用禁止의 原則(민법 제2조 2항) Ⅰ. 沿革 ① 로마법상 시카아네 금지 → ② 독일민법에 명문화 → ③ 스위스 민법(주관적 요소불식) → ④ 우리민법계수 Ⅱ. 成立要件 1. 객관적 요건 (1)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권리남용의 객관적 기준 : ① 신의칙위반 ② 사회질서위반 ③ 정당한 이익이 흠결 ④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균형의 파괴에 위반 □판례□ [객관적 요건의 판단]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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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不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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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2면) ( 1Pages )

제9조 【신탁보수액 계산방법, 지급의무자 그리고 지급방법 및 시기】신탁보수는 다음 비율 에 의하여 각 계산기 및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한다. 단, 수시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를 할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 신탁부동산의 가격에 대하여 년 분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현저한 수수료를 요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한 다음 별도로 상당한 신탁보수를 지급한다. 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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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2면).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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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설정계약서 ( 2Pages )

조광권설정계약(공증) 제1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갖는 다음 제2 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절차를 밟는다. 제2조 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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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찰 ( 2Pages )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며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개인적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외부효과를 내부화(internalize)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시, 동기유발 및 반복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제논리대로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못하던 것을 경제논리에 의한 자원배분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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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임대차계약서 ( 1Pages )

대실임대차계약서 년월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소재지 번지층제 호실 주택 조 건의 일부 간단, 공작물 포함 차임 월금원 (단 계약기간중 물가가 등귀 또는 하락하였을 때에는 쌍방 협의하에 차임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가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시에는 갑·을 합의하여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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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용 대실 임대차계약서 ( 1Pages )

대실임대차계약서 ○○년 ○월 ○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소재지 번지층제 호실 주택 조 건의 일부 간단, 공작물 포함 차임 월금원 (단 계약기간중 물가가 등귀 또는 하락하였을 때에는 쌍방 협의하에 차임을 변경할 수 있다.) 2. 임대차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가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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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및 효과 관련 판례 검토 ( 2Pages )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및 효과 관련 판례 검토 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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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종이력서샘플(경력중시) ( 2Pages )

사진 (3cm×4cm) 성명 홍길동 (한자) 洪吉童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만 00세) 전화번호 02-123-1234 핸드폰 012-345-6789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 E-mail 기간 학교명 학과 1990. 09 ~ 1991. 08 ○○대학 보험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 1985. 03 ~ 1987. 08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1981. 03 ~ 1985. 02 ○○대학교 졸업 경영학과 1978. 03 ~ 1981. 02 ○○고등학교 졸업 기간 근..

서식 > 이력서

가족임대차계약서 ( 1Pages )

가족임대차계약서 년월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의 표시 시구가번지 주택철골조 4층건의 일부 1간 (4층 호 첩수) 단 시설물 및 깨스 수도포함 차임 월금원 보증금 원 2.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향후 2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의 시에 갑·을 합의로 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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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인원 제한특약부 가옥임대차계약서 ( 1Pages )

가족임대차계약서 ○○년 ○월 ○일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하여 갑을 합의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의 표시 ○○시○○구○○가○○번지 주택철골조 4층건의 일부 1간 (4층 ○○호 첩수) 단 시설물 및 깨스 수도포함 차임 월금원 보증금 원 2. 임대차의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향후 2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의 시에 갑을 합의로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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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 무역과 보험에 대해서 ( 8Pages )

『무역과보험』 1.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요약설명. 1. 보험계리사(保險計理士) ● 정의: 계리는 ‘계산하여 정리한다’는 뜻이다. 즉, 보험계리사는 보험과 관련 된 수치를 계산하여 정리하는 사람이다. 주로, 수학, 확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미래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보험의 위험률을 측정하고, 보험, 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보험료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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