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
자지주장적 의사소통(의사전달) 표현 예
1. 문제 소유와 나-메시지, 너-메시지
주장적 의사전달은 자신이 받은 영향, 자신의 생각, 특히 감정을 상대에게 전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너' 중심의 공감적 반영과 달리 주장적 의사전달은 '나' 중심의 나-메시지라 한다.
문제 소유의 측면에서 볼 때 공감적 반영에서는 상대가 문제 소유자인데 반해 나-메시지 또는 주장적 의사전달에..
[별지 제29호 서식(2)]
공유재산 (건물) 대장
(갑지)
대장번호
위치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구분
건물
종목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기관명
소재지
도
재산의종별
용도
면적
층수
지상
면적
연면적
시공업자
준공년월일
비고
지하
㎡㎡
취
득
년월일
방법
금액
전소유자
비고
등
기
년월일
번호
등기소
원
..
[별지 제29호 서식(1)]
공유재산 (토지) 대장
(갑지)
대장번호
위치도지적도
회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관리자
장
구분
토지
종목
재산소유자
전라남도(교육감)
기관명
소재지
재산의종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장가격
비고
취
득
년월일
방법
금액
전소유자
비고
㎡원
등
기
년월일
등기목적
번호
등기소
(을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상 불법행위 책임 연구
1. 법의 적용 범위
자동차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민법보다 우선적용된다.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