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OOO 의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OOO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별지 채권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의 생활을 돌보아 왔던 자로서 상속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
상속세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나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란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라는 일반적 성질이 있다.
③ 과세체계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
[별지 제 13 호 서식(기1)] (94. 2. 17. 개정)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1999년 8월 23일
수신
:
발신:세무서장
인
제목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 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재산
④ 법정상속재산
원
⑤ ..
[별지 제8호 서식] (95. 4. 1. 개정)
❶
□상속세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증여자)과의 관계
신고인
①
②
③
④
피상속인
(증여자)
년월일
⑤
⑥
⑦
상속개시
(증여)
년월일
⑧
상속
원인
⑨
피상속인
직업
(증여자)
⑩
전화
번호
❷
상속
(증여)
재산
소재지
종류
수량(면적:㎡)
단가
금액
⑪
⑫
⑬
⑭
⑮
❸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 (증여)..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ㅇㅇ 년 ㅇㅇ월 ㅇㅇ일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 ㅇㅇㅇ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세부항목>
1. 납세자 신상정보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3. 상속세 과세가액
법 제15조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 법 제17조 공익신탁가액 등
생략
4. 공제금액
법 제18조 기초공제, 법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등
생략
5. 세액계산
6. 기납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