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Ⅰ.서설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은 사전적․사후적으로 사업주를 감독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일정한 업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
〔별지 제7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주된사무소)
홈페이지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종류
종류
명칭
내용
주요설비
명칭
형명
용량
수량
명칭
형명
용량
수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
[별지 제3호 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허가번호
주소
③본사
(전화번호)
④공장
(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내용
⑦변경전
⑧변경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유로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 인단 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인복지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별지 제34호 서식〕〈개정 97.9.20〉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사업법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공사계획서
2. <삭제>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첨부서류
4.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