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3.11.21>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앞쪽)
대지위치
(건축물위치)
처리기간 : 5일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지붕
기타사항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건물..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소재지
⑥종류및규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3만원
2. 법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