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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550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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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0가단 100호 ○○○청구사건의 판결은 이미 확정됐으나 위 피고는 별지 호적등본 기재와 같이 20○○년 ○월 ○일 사망하고 상속인 하모, 하모,가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2통(1통은 채무자에의 송달용)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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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력 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작성 20○○년 100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하여, 채무자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면서, 동시 영등포구에 있는 점포에 전화를 가설하고 있는 바, 거소의 유체동산 및 영업소의 전화가입권을 동시에 집행치 아니하면 재산을 은닉할 염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집행문 2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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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수통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 중구에 전화 가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유체동산 및 부동산, 전화가입권에대하여 동시에 이중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의 염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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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권실행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신청하는 실제 실례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귀원 65타경 1250호 부동산담보권실행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인은 위 경매목적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위 권리신고액에 상당하는 개보수비용을 지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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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말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 단결체의 구성원은 불이익 취급이나 비열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제7조)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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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상대방○○합명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사원 ○○○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귀원 ○○파○○○○합명회사해산명령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대방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해산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할 것을 상법 제176조에 의하여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악의에 대한 입증은 후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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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신청
1. 당사자표시
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호
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호
2. 관리할 부동산표시
○시 ○구 ○동 ○번지 ○호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건물
1층 건평 ○○㎡
2층 건평 ○○㎡
3. 청구채권표시
금○○○원정(20○○년 ○월 ○일 대부원금)
위 금원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비율에 의한 손해금
4. 관리원인채권 및 채무명의 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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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Ⅰ.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
가. 신청인/피신청인 적격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의 경우 불이익 취급을 당하거나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경우 노동조합이 각각 신청권자이며,1)1) 노동조합이 어용화되어 다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하다.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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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신청인(부)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인(처)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이혼신고서 3통
3. 진술요지서(재외 공관에서 접수한 경우)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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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경정(判決의 更正)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작성되는 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위 사건에 대하여 20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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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구제제도의 성격
부노구제제도는 노위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노조법은 노위에 이한 행정적 구제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사법적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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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증명서 등본 송달신청 서식입니다.
집행문․증명서등본송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가단 ○○호○○○청구사건에 관해서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또는 담보제공증명서)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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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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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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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구○○동○○번지(TEL 400-0000)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동○○번지(TEL 500-4321)
신청취지
1.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또는 부당징계정직, 부당전보 등)로 인정한다.
2.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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