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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위기의 발단
1) 미국발 금융위기
2007년 시작되어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미국의 은행제도의 지불부족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는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은행이 빌려주었던 이자를 대량으로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불부족은 자산의 과대평가가 원인이었는데 그것은 대형 금융제도들이 붕괴하고 정부의 은행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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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월 일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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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월 일자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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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아파트 제상가 8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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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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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지
평
건물
평
용도
제1조위 부동산을 (월세. 전세. 선세)로 사용함에 있어 아래조항을 쌍방합의 하에 계약함
제2조 임대료는 (선세. 전세)금 원정을 하고 契約金 원정을 영수함.
제3조 월세는 一金 원정을 하고 전기. 수도. 세금. 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관리지불 하여야 한다. (단, 월세가 2회 이상 연체되면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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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추가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입니다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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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의 개념과 특징, 신용보증의 구조와 상담 및 보증절차
목차
* 신용보증제도 이해
Ⅰ. 신용보증제도의 개념
Ⅱ. 신용보증제도의 특징
Ⅲ. 신용보증의 기본구조
Ⅳ. 신용보증 상담 및 보증절차
1.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2.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3. 신용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
4. 연대보증인 입보
5. 보증신청지역
6. 보증금액 결정
1) 기업당 보증한도
2) 보증금액 사정
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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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만,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새긴다.
(2)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1항 본문).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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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차
간접금융의 이해
간접금융의 개요
여신(신용공여)의 특성
여신(신용공여)의 분류
여신관련 법규
금융기관의 업무 흐름도
단기금융시장
기업어음시장
표지어음 시장
목차
III. 구매자금 대출 및 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시스템
Network Loan
리스
V. Project Finance
제 1장 간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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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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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봉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년 ○월 ○일 채권자 ○○○는금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채무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2. 이자는 년 ○할 ○분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원리금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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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 일체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 소유의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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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 일체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 소유의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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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양도(투자유치) 자문 계약서
대구광역시 ○○구○○동 720번지에 소재한 (주)○○금속(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인 이○○(이하 갑이라 한다. 갑의 적법한 대리인 포함)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의 매도 또는 자산의 거래(이하 “동거래”)와 관련하여 (주)○○M&A컨설팅(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을 의뢰한다.
제1조(갑의 권리 및 을의 자격에 대한 확인) 갑은 을에게 대상회사의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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