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매각

전체 (검색결과 약 4,163개 중 4페이지)

(창업)공장설립인허가용사업계획서작성사례 ( 39Pages )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사례 1.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의제처리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2.공장신설승인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 3.공장등록변경신청 예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승인 사업계획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주) 한국 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10 ③대표자 성명 홍길동 ④법인등록..

비지니스 > 사업계획서

우리 상법에서의 능력외 이론에 관한 문제 논문 ( 12Pages )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법총칙」, 법문사, 1993, 195면.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에 대해 최기원교..

리포트 > 법학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 14Pages )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4. 제안자: 정무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이사의 정수를 홀수로 하여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보다 많게 하고, 현행 이사장의 제청이 필요한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면하는 등 공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법의 제명변경 및 국유재산활용의 확대 부분은 법률..

문화예술 > 지역/미디어

정부자료

국가보훈처 결산국가보훈처소관개요2004(성과편) ( 30Pages )

정부자료입니다. [발간용] 결산개요 (업적, 성과편)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 1. 기관개요 및 임무 가. 조직 및 정원 처본부: 1실 4국 14과 6담당관 소속기관 :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20), 보훈심사위원회(1), 국립묘지관리소(3) ※정원:1,186명(처 본부 234, 소속기관 952) 산하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나. 주요기능 국가유..

서식 > 행정민원서식

무료자료, 정부자료

토지임대차계약서 ( 2Pages )

토지임대차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건 제2조 대부목적 공장·건물·자재·저장소 및 건설 사무소 가설지 제3조 대부기간 자년월일 지년월일 제4조 대부료 원 (단 별지 납부 구분에 의한다) 제5조 임대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납부한다. 이 기한에 납부하지 않..

서식 > 계약서

[현황과전망 연구보고서] 공적자금 관리_운영 현황 및 문제점 ( 7Pages )

공적자금 관리․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자금의 정의 □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97년 1차 조성된 64조원과 2000년말 2차 조성된 4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

리포트 > 경영/경제

공연법시행령 ( 7Pages )

공연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정보/기술 > BM/법률

국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호 서식(2)] 사용료 변상금 국공유재산( )분할납부 신청서 대부료 매각대금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재산 매각 대금 사용 명세서 자동화서식 ( 1Pages )

재산 매각 대금 사용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 기본사항 ▶ 매각사항 공익법인명 대나무 매각 년월일 매각재산 사용기준금액 사용내역 미사용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23-456-789 종류 소재지 수량 (면적) 매각 금액 기간 금액 사용 일자 사용 금액 사용처 ....

서식 > 자동화서식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 1Pages )

체납자인적사항, 공매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등의 항목으로 하는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양식입니다.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 호 ③사업 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⑤ 번호 ⑥ 공매재산의 표시 ⑦ 매각예정가격 ⑧산출근거 : :

서식 > 세무회계서식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산출근거

매각결정통지서 ( 1Pages )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매각결정통지서 양식입니다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월일 : :

서식 > 행정민원서식

매수대금, 매각재산, 매각결정

매각재산사용명세서 ( 2Pages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3] (01.4.3. 개정) 매각재산사용명세서 ①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⑥사용기준금액 사용명세 ⑩ 미사용 금액 ② 종류 ③ 소재지 ④ 수량 (면적) ⑤ 매각 금액 1년내(⑤×30/100) ⑦ 사용 일자 ⑧ 사용 금액 ⑨ 사용처 2년내(⑤×60/100) 3년내(⑤×90/100) 합계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⑤란에는 매각수..

서식 > 세무회계서식

매각재산사용명세서2 ( 1Pages )

[별지제25호 서식부표3] (2000.4.3. 개정) 매각재산사용명세서 ① 연월일 매각재산 ⑥ 사용 기준금액 (⑤×90/100) 사용명세 ⑩ 미사용 금액 ② 종류 ③ 소재지 ④ 수량 (면적) ⑤ 매각 금액 ⑦ 사용 일자 ⑧ 사용 금액 ⑨ 사용처 합계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⑤란에는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

서식 > 세무회계서식

매각재산사용명세서 ( 1Pages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 2Pages )

[별지제25호의3서식〕 (앞쪽)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⑥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⑪사용기준금액 사용내역 ⑮ 미사용 금액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⑩ 매각 금액 1년내(⑩×30/100) ⑫ 사용 일자 ⑬ 사용 금액 ⑭ 사용처 2년내(⑩×60/100) 3년내(⑩×90/100) 합계 상속세및증여세..

서식 > 세무회계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