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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2008 대통령 업무보고
섬기는 정부
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 2008
2008. 3. 29.
국가보훈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여,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정신적 토양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목차
Ⅰ. 추진방향 및 미래상 1
1. 추진방향 /1
2. 2012년 국가보훈의 모습 /1
Ⅱ. 실천계획 2
1. 당면현안 /2
2.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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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號
2001․ 1․16 法律 第6372號(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2002․ 1․26 法律 第6646號
2002․12․30 法律 第6836號(국고금관리법)
2004․ 1․20 法律 第7104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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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1. 한국형 우주발세체 나로호의 위성보호덮개를 이르는 용어로 이번 나로호 발사에서 궤도진입 실패를 불러온 원인이 되기도 했다. 두 개의 이것이 사인펜 뚜껑 모양처럼 위성을 덮고 있으며 외부 충격과 로켓 발사 초기의 고압과 고열로부터 위성 안의 첨단장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덮개를 무엇이라 할까(힌트 26일 1면, 27일 3면)
2. 현재 생활형편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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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50호
개정 2004. 1. 20 법률 제7105호
2005. 3. 31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2005. 7. 29 법률 제7647호
2005. 7. 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2005. 8. 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006. 3. 3 법률 제7874호
2007. 1. 3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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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0.12.30 법률 제6338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2. 1.26 법률 제6646호
2002.12.30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4. 1.20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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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1.12.27 법률 제4457호
1993.12.31 법률 제4685호(병역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1994.12.31 법률 제4857호
1995.12.29 법률 제5120호
199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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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법률 제4658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2. 1.26 법률 제6649호
2003. 5.29 법률 제6922호
2005. 3.31 법률 제7485호
2005. 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
2006. 3. 3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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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목록
☞ 열람을 희망하는 ”법령명”을 누르시면 해당 법령 내용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개정,
대통령령 제20727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9. 2. 6 개정,
법률 제9463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1. 28 개정,
대통령령 제21279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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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규정
전문개정 1998. 2. 28 국가보훈처 훈령 제642호
개정 1999. 6. 5 국가보훈처 훈령 제679호
개정 2000. 3. 20 국가보훈처 훈령 제689호
개정 2000. 10. 5 국가보훈처 훈령 제702호
개정 2000. 12. 8 국가보훈처 훈령 제705호
개정 2001. 2. 8 국가보훈처 훈령 제709호
개정 2002. 3. 18 국가보훈처 훈령 제726호
개정 2002. 9. 14 국가보훈처 훈령 제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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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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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발간용]
결산개요
(업적, 성과편)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일반회계
1. 기관개요 및 임무
가. 조직 및 정원
처본부: 1실 4국 14과 6담당관
소속기관 :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20), 보훈심사위원회(1),
국립묘지관리소(3)
※정원:1,186명(처 본부 234, 소속기관 952)
산하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나. 주요기능
국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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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法律 第4658號
전문개정 2000․ 1․28 法律 第6258號
개정 2001․12․31 法律 第6590號(基金管理基本法)
2002․1․26 法律 第6649號
2003․5․29 法律 第6922號
2005․3․31 법률 제7485호
2005․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3․3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1․ 3 법률 제8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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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
전문개정 1998. 2.28 국가보훈처훈령 제642호
개정 1999. 6. 5 국가보훈처훈령 제679호
개정 2000. 3.20 국가보훈처훈령 제689호
개정 2000.10. 5 국가보훈처훈령 제702호
개정 2000.12. 8 국가보훈처훈령 제705호
개정 2001. 2. 8 국가보훈처훈령 제709호
개정 2002. 3.18 국가보훈처훈령 제726호
개정 2002. 9.14 국가보훈처훈령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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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
전문개정 1998. 2.28 국가보훈처훈령 제642호
개정 1999. 6. 5 국가보훈처훈령 제679호
개정 2000. 3.20 국가보훈처훈령 제689호
개정 2000.10. 5 국가보훈처훈령 제702호
개정 2000.12. 8 국가보훈처훈령 제705호
개정 2001. 2. 8 국가보훈처훈령 제709호
개정 2002. 3.18 국가보훈처훈령 제726호
개정 2002. 9.14 국가보훈처훈령 제732호
개정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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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보안업무처리세칙
전문개정 2001.11.14 국가보훈처훈령 제722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국가보훈처 본부(보훈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처본부”라 한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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