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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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한글
2011.03.09
5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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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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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개정,
대통령령 제20727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9. 2. 6 개정,
법률 제9463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1. 28 개정,
대통령령 제21279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 2. 6 개정,
법률 제9462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1. 28 개정,
대통령령 제21280호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9. 2. 6 개정,
법률 제9465호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3호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2. 24 개정, 대통령령 제21191호
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4호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1. 28 개정, 대통령령 제21281호
1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8호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2. 24 개정, 대통령령 제21192호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09. 2. 6 개정,
법률 제9462호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24 개정, 대통령령 제21190호
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4. 10 개정,
총리령 제881호
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기본법(080328 현재)국가보훈처 01 국가보훈기본법
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최종본(국가보훈처) 09060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대..
09043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대.. 보훈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_
05상반기 자체심사평가 결과(050628)보훈(법무) 08-12-24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수가 ..
김정연 2007년도 국제보훈워크숍 701.국가보훈처감사규정
고엽제법시행령 060413-2006년도예산및기금국가보훈처소관개요
국가보훈위원회 규정(08028 현재)국가보훈처 2008년도 국가보훈처 업무계획
 
공탁서 공탁원인사실 기재례
커미션지급청구사례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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