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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결정지연통지서 ( 1Pages )
[별지제15호 서식](97.4.19.개정)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증여세 관리번호 -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주소 ④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피상속인 (증여자) ⑤성명 ⑥ 주민 등록 번호 ⑦주소 ⑧ 상속개시(증여)일 ... ⑨신고일 ... ⑩ 상속(증여)재산가액 원 ⑪ 신고납부세액 결정지연사유 귀하께서 년월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신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과세표준과 세액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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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취소 판결의 기속력 ( 5Pages )
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2)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3) 인용판결 원고의 ..
리포트 > 법학 |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 ( 1Pages )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환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환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선박/선주/운영주 2. 전환구분 3. 운송 물품/수량 4. 과세/환급대상 여부 5. 전환신청 사유 6. 허가조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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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지방세감면신청서 ( 2Pages )
[별지제51호서식] (95.4.28.개정) (앞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감면 대상 ④ 감면대상 내역 종류 면적(수량) ⑤소재지 감면 세액 ⑥ 감면세목 ⑦ 과세연도 ⑧기분 ⑨ 과세표준액 ⑩ 감면구분 ⑪ 당초결정 세액 ⑫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⑬감면신청사유 ⑭관계증빙서류 지방세법 제조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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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개정세법_연금,사업,기타소득 ( 2Pages )
2006 년 개정 세법_연금, 사업, 기타소득 1.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제47의 2, 제48조) 종전 개정 연금수령시 일정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2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250~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초과금액의 40% 500~9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900만원 초과 : 430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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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 1Pages )
【별지 제56호서식】 기관명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2. 결정할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⑧신고과세표준 ⑨결정과세표준 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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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감면신청서 ( 1Pages )
[별지제51호서식] (95.4.28.개정) (앞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감면 대상 ④ 감면대상 내역 종류 면적(수량) ⑤소재지 감면 세액 ⑥ 감면세목 ⑦ 과세연도 ⑧기분 ⑨ 과세표준액 ⑩ 감면구분 ⑪ 당초결정 세액 ⑫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⑬감면신청사유 ⑭관계증빙서류 지방세법 제조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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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서,신청서 ( 1Pages )
[별지제28호의2서식][개정200071] (앞면)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 □신청서 □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판매장(제조장)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환출자 ⑧성명(대표자) ⑨상호 (법인명) ⑩환출장소 ⑪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내용 ⑫환입 물품명 ⑬수량 ⑭규격 ⑮ 단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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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1Pages )
[별지 제41호의 2 서식] (97.1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통지기관 심사결정구분 심사결정사유 귀하(귀 법인)가 년  월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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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1Pages )
[별지 제41호의 2 서식] (97.10.4. 신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 청 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대 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 통지기관 심사결정구분 심사결정사유 귀하(귀 법인)가 년  월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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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체납액 담당 및 정리명세서 ( 1Pages )
개인별 체납액 담당 및 정리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개인별체납액 담당 및 정리명세서 담당자 체납 관리 번호 세목 계 과세사유 성명 상호(법인명) 주소지전화번호 재 산유 무 폐 업유 무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전화번호 소득유무 처리상황 납부기한 교육 (방위)세 가산금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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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체납액, 정리, 명세서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00.7.1. 개정) (앞면) ┌ 신청서 ┐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 │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 제조장의 소재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구입연월일 년월일 ⑨신청사유 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⑩품명 ⑪수량 ⑫규격 ⑬단가 ⑭가격 ⑮ 과세표준 비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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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추가자진납부계산서 ( 2Pages )
[별지제16호 서식] (97.4.4.개정) (앞쪽)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법정신고일 ⑧ 최초신고일 ⑨수정신고사유 구분 최초신고 수정신고 ⑩세목 ⑪과세표준 ⑫산출세액 ⑬가산세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납부할세액 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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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청산계획서 ( 2Pages )
법인청산계획서 청산할법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 청산계획 ⑦해산 사유 ⑧주주총회 결의예정일 ⑨해산등기 예정일 ⑩청산인의 신고예정일 ⑪청산종결 등기예정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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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 청산계획서, 법인계획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 ( 1Pages )
[별지제12호서식](2000.3.31.개정) (1장앞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일~ 월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신고내용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과세 세금계산서교부분 ① 기타 ② 영세율 세금계산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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