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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주자면 공의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자인 바, ○○년 ○월 ○일 13시경 위 같은 면○○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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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1. 형법 규정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동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동법 제310조). 그러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있다(5년 이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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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제148조)
① 취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신분관계 상의 정의 고려하여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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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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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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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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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별지와 같음.
원판결은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김△△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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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의 개관
▲ 수사의 의의
● 수사의 개념
-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 /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 활동
● 형식적 수사
1)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한 법률적 절차행위
2)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법관 앞에 입증방법과 절차
3)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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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 서론
우리는 매년 5월만 되면 이 땅의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부르짖다가 사라져간 광주 항쟁의 영령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이익과 부를 누릴 여유가 없다. 어떤 사리사욕에 치우쳐서 이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바쳤던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가난에 찌들린 삶과 유가족들의 슬픔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올해는 이처럼 망월동의 영령들에게 아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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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고소장
No .
학년 반정의법원
피고인
범죄일시
범행장소
범행사실
범죄되는 이유
원하는처벌
위와 같이 고소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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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2. 공소범죄사실
(1) 의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2)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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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
고
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략>
○○년 ○월 ○일생 (당 ○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신병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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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일 의 절차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2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목차 Contents
3
제1 모두 절차
4/10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진술 거부,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재 판 장
피 고 인
5
2.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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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검토
1. 들어가며
교통사고가 발생 한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피해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된다.
일반 과실치사상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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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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