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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0호서식 ] <개정 95.5.6>
□탐광┐
│개시유예인가신청서
□채광┘
처리기간
5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⑨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⑪광업권취득연월일
⑫광산명
⑬개시유예기간
···~···
⑭개시유예사유
광업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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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등록의
□ 착오
처리기간
로 인한 갱정등록신청서
□ 누락
2일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등록의무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갱정할사항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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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회사합병으로인한
□광업권
처리기간
이전등록신청서
2일
□저당권
신
청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종명
광
합소
병멸
된
으회
로사
⑨ 상호또는명칭
⑩ 설립연월일
...
⑪성명
⑫주소
(전화번호: )
⑬ 등록의 원인일자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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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6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소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조광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립연월일
···
⑩주소
⑨주민등록번호
조표
광권
의시
⑪광구소재지및면적
도군면 헥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⑭조광권의존속기간
···~···
⑮조광권의인가조건
소멸신청사유
광업법 제61조제1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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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개정 9556>
유의사항 : 탐광기간만료 3월전에 제출할 것
┏━━━┯━━━━┓
┃ │처리기간┃
┃탐광기간연장신청서├────┨
┃│ 3일 ┃
┠──┬───┬───┬───┬───┴────┨
┃광│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
┃업├───┼───┼───┼───┨
┃권│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자├───┼───┴───┴───┨
┃│⑤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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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보안관리직원대리자선임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상호 또는 성명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광업권
⑤광산명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⑧광종명
⑨보안관리직원
의구분
□보안관리자
□보안계원
□부보안관리자
□보안감독계원
□보안감독자
대
리
자
자격증 번호
성명
주소
선임 연월일
보안관리직
경력
부터 까지 년 월간
미리
대자
직위
성명
대리의이유
광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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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시대에 있어 이미 국가사업으로 발전되어온 민생과 구휼의 여러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고려 태조 이래로 역대 군주가 불교의 자비심에 입각하여 선정을 베풀게 됨으로써 구제사업(救濟事業)은 일층 더 확장되고 제도화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가끔 실시되었던 것으로 고려시대 개국 초에 태조는 3년간의 전조를 면제하여 백성들이 농상에 열중하게 하였다.
빈곤하여 자활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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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되어다, 사업, 구제, 구호, 국가, 노인, 보호, 백성, 제도, 면제, 따르다, 기관, 사회, 도감, 불교, 세, 흉년, 삼국시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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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처리기간
신청서
3일
□이전등록말소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권시
⑤ 광구소재지
⑥등록번호
제호
⑦광종명
광
⑧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판결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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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5호서식 ] <개정 95.5.6>
□신고┐
탐광계획 │서
□ 변경신고┘
처리기간
굴진탐광 : 20일
물리·지화학탐사및 시추탐광 : 6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광종명
⑩면적
헥타
⑪광산명
⑫탐광의종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
광업법 제46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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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
┌광업┐
유의사항 : 공동│ │권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전원이 연서 날인할 것.
└조광┘
공동
□광업
처리기간
대표자변경(선정)신고서
2일
□조광
신공동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구공동
대표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
표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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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갱내내연기관사용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
업
장
⑤광산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광종명
⑧본사소재지
(전화: )
⑨현장소재지
(전화: )
사용승인기간
사용장소
폐지사유
폐지 내연기관 또는 장비명
승인번호
승인
일자
기관 또는
장비명
형식
규격 및 용량
제작회사
제작번호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15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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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종명
광
등록의무자
⑨ 상호또는명칭
⑩ 설립연월일
...
⑪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저당권말소등록
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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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
처리기간
승인신청서
12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업장
⑤광산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광종명
⑧소재지
(전화: )
⑨작업중지구역
(사용중지 시설명)
작업 (시설 사용)
중지연월일
작업 (시설 사용)
중지연월일
시정조치사항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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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시설설치 (변경) 계획
□승인신청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
고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광
업
권
⑤광산명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⑧광종명
⑨시설의종류
□설치장소
□변경사항
광산보안법 제8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
승인신청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합니다.
신고
년월일
신청(신고)인인
대한광업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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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개정 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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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 │처리기간┃
┃ 광업대리인 │ 신고서 ├────┨
┃ □변경 ┘│ 7일 ┃
┠──┬───┬───┬───┬───┴────┨
┃광대│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리├───┼───┴───┴───┨
┃업인│③주소│ (전화번호 )┃
┠──┼───┼───┬───┬───┨
┃광│④상호 또는 명칭│ │⑤설립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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